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993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박성미	노병춘	이상훈	06/05 이대현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계획

2017. 6.

도 시 교 통 본 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계획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파악 및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징수실적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대상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 (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산정기준 : 시설연면적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17.3.31.기준)

(단위 : 건, 백만원)

부과년도	부 과		징 수		결 손(소멸시효)		체 납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1,110,759	1,192,413	1,077,746	1,175,971	4,570	2,885	18,090	13,558	98.6%
2016	66,969	121,200	64,232	119,043	17	1	2,739	2,157	98.2%
2015	65,290	103,402	64,108	102,395	0	0	1,185	1,007	99.0%
2014	63,534	91,728	62,385	90,694	3	2	1,147	1,032	98.9%
2013	87,083	89,669	85,458	88,747	11	6	1,620	916	99.0%
2012	85,834	88,665	84,362	87,718	13	8	1,482	939	98.9%
2011년 이전	742,049	697,749	717,201	687,374	4,526	2,868	9,917	7,507	98.5%

2		’16년도 체납징수 평가

□ 체납징수 활동성과

○ ’16년도 당해연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1,185억원(징수율: 97.8%)으로 ’15년도(995억원) 대비 19%(190억원) 증가하였으며, 징수율도 지난 3년간 지속적 개선을 보이고 있음

- 현년도 징수율의 제고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병행되어야 전체 체납 규모의 축소가 가능함

※ 최근 3년간 징수액 및 징수율 추이                         (단위: 백만원)

연 도	부과 금액	징수 금액	징수율
2016년	121,147	118,467	97.8%
2015년	101,858	99,463	97.6%
2014년	91,094	88,779	97.5%

※ ’16.12월 현년도 현계기준

○ 과년도 체납액 2,349백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43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3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체납징수액 추이                           (단위: 백만원)

연 도	총 계	징수율	1년차	2~5년차	6년차 이전
2016년	2,349	16.6%	1,724	497	128
2015년	1,919	14.2%	947	909	63
2014년	1,878	14.2%	1,213	608	57

※ 각 연도말 과년도 현계기준

※ ’16년 자치구 체납징수 우수사례

징수액 순위	자치구명	’16년 체납징수율	비고
1	광진구	37.8%	※지속적 체납관리 중요
2	마포구	36.3%
3	강동구	29.4%

※ ’16.12월 과년도 현계기준

□ 사유별 체납현황

○ ’17.3월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총체납액은 약 136억원이며, 이 중 사업부진, 무재산,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체납이 41.8%(57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나,

○ 상습체납으로 인한 체납액도 58.2%(79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유별 체납현황(’17.3.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 계	사업부진	무재산	거소불명	상습체납	기 타 (소송계류등)
금 액	13,558	1,358	1,283	219	7,897	2,801
건 수	18,090	2,230	1,693	386	11,048	2,733

□ 체납액 징수시 문제점

○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

- 사업부진, 무재산, 폐업‧부도,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능력 저하

- 조세채권에 비해 체납처분(가산금 등)이 약하므로 자진납부 의식 부족

○ 체납징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족

-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체납관련 자료관리 부실

- 독촉고지 이후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소홀

- 상습 체납자 재산압류 후 공매 등 강제환가 조치이행 미흡

- 시효가 임박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홀 및 재산 미압류로 결손처분 우려

○ 일부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현계와 전산시스템간 불일치

- 결손처분, 과오납 환부액, 가산금 이중부과 등 현계와 전산자료 미정리

○ 체납징수 수단 미약

-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 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부재

3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

□ 목표 : 체납규모 20% 축소

- 총 체납금액 : 136억원 / 징수 목표액 : 27억원

□ 체납활동 집중전개 기간 : 2017. 7.1. ~ 7. 31.(1개월간)

□ 중점 추진사항

○ 체납자 현황 파악 및 유형별 징수대책 마련

○ 재산 미압류 체납자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이행

○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및 체납관련 자료 관리

○ 시효완성, 체납처분 종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 자치구별 특화된 체납징수기법 도입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체납자 현황 파악 및 유형별 징수대책 마련

- 체납자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주소, 주민등록번호, 재산현황)

- 주기적인 납부 독려문 발송 및 직접 대면‧전화 등을 통한 독려

- 소액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외 자동차 등 기타재산 압류

○ 재산 미압류 체납자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이행

- 재산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 후 재산압류 이행

-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독촉 다음 달에 재산조회 실시

-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후 익월 재산압류 실시

○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 각 자치구별 체납독려반 편성․운영(직원별 책임징수제 시행 등)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공매 실익을 분석하여 공매처분 이행

- 전체 압류물에 대한 압류상태 확인 및 공매절차 이행예고문 발송

○ 체납부 및 압류기록대장 등 체납관련 자료관리 철저

- 압류기록대장(납부시까지 보존), 새올행정시스템 체납대장 등 관리

- 압류재산 재산권 변동사항 정기적으로 확인․관리

○ 시효경과 또는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 시효경과,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등은 결손처분하여 행정력 낭비 예방

○ 부과물건 외 재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

- 신탁재산, 법원 공탁금, 국세환급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 압류

- 체납자의 보증보험, 손해보험 등 가입내용 일제조사 후 체납징수

-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확보

- 국외거주(재외국민 등록부 조사로 국외거주지 및 입국여부 조회) 체납자 조사

○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른 세외수입금의 제재 수단 활용

- 과세자료활용 : 「지방세징수법」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이용

- 대금지급정지 :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금지급 정지

- 관허사업제한 : 해당사업과 관련된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 3회 이상 체납, 체납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금이 1천만원 이상

- 징수촉탁 :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타 지자체 소재 재산 촉탁

□ 자치구 지도‧감독 및 지원 강화

○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 교육일시 : ’17. 4. 24.(월)

- 교육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

‧ 체납처분, 고액체납자 관리 방안 등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업무편람 배포

○ 체납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 37백만원

- 징수교부금 지급 인센티브 평가시 과년도 징수율 항목을 반영

4		추 진 일 정

□  ’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강화계획 수립 : ’17. 6.

□  체납활동 집중전개 기간 : ’17. 7. 1. ~ 7. 31.(1개월)

□  체납징수 포상금, 징수교부금 지급 : 17. 12월

5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수립‧시행

○ 체납현황 분석, 체납 원인별 문제점 및 추진방안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제출 : ’17.6.31.(수)까지

※ 붙 임 : 1.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2. 체납징수 집중관리 및 징수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