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297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오창원	05/23 서병철
협 조

인권위원회 3차 인권정책 소위원회 결과보고

’17. 5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3차 인권정책 소위원회 결과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 5. 15(월) 15:00 ~ 17:00, 인권센터 회의실(7층) □ 참 석 : 6명 - 정문자 소위원회 위원장, 권인숙·김덕진·석원정·한가람 위원, 최영애 위원장

□ 2차 소위 논의 사항 점검 (미혼모 관련, 인권사각지대 탐방 등)

○ 주요 내용 :　2차 정책소위 논의 사항 후속조치

- 미혼모 인권 개선 관련 서울시에 권고할 내용, 중앙 부처에 요청할 내용 등을 4차 정책소위 시 가족담당관에서 보고 예정

- 한부모 및 미혼모 공동시설 방문은 가족지원팀 및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향후 추진

- 노숙인 시설 방문은 노숙인 인권단체와 우선 현황 및 내용에 대해 청취한 뒤,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

○ 논의 사항

- 미혼모 인권개선은 중앙 부처에서도 여러 번 토론회도 하였고, 새 정부에서 부처 변동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봐가며 토론회 내용 및 시기 등 결정

- 청소년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와의 협의는 양 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연락을 통해 진행

- 미혼모 시설 방문은 6월 초 쯤 가족지원팀과 일정 협의 후 진행

- ‘인권사각지대 탐방’이 아닌 ‘인권사각지대 방문’으로 명칭 수정

□ 서울시 인권위원회 포럼 주제 관련 논의 (정문자 위원)

○ 주요 내용

- ’17년 인권위원회 첫 포럼 개요

ㆍ 주    제 : 서울시(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 보장 방안

ㆍ 담당위원 : 정문자 위원

- 포럼 내용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서울시의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추진 사업, 정책 대안 등

- 세부 내용 → 발제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및 정책 대안
토론 : 당사자, 서울시 중간조직, 전문가, 서울시 등

○ 논의 사항

- 포럼일자 : ’17. 7. 4.(화)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 발제자 및 토론자 구성(안)

ㆍ 발제자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ㆍ 토론자 : 당사자 2~3명(성별, 업종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젠더 관점), 서울시 담당부서 섭외를 추진하고 당사자 섭외 명수에 따라 노동권익센터 섭외 여부 결정

- ‘서울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 보장 방안’ 보다 좀 더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

-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인권과에서 포럼 전, 청소년 당사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있으며, 이 경우 인권위원회 위원도 함께 참여

- 최종 계획(안)은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확정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안) (한가람 위원)

○ 주요 내용

- 2차 정기회에서 논의되었던 ‘시설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인권침해 방지’ 권고(안)에 대한 최종 문구 확정

○ 논의 사항

- 권고의 내용은 서울시 전 부서에 시민인권보호관의 성소수자 차별 관련 권고 내용을 상기하는 것과 서울시에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리

- 기타 문구 수정

□ 기    타

○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관련하여 제주도 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간 대화하여 협의 한 내용을 교육협력 소위에 전달   하기로 함

□ 향후 일정

○ 4차 인권정책 소위 :	'17. 6. 7(수) 13:30. 끝.

- 포럼 주제 논의(박김영희, 석원정 위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