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257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중관	김형일	김순희	11/15 代김순희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사업」공모계획

2017.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사업｣ 공모 계획

환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사업의 ’18년 수행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사업

○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환자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자 등

- 사업내용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및 회의 개최)

□환자고충상담

□의료민원 자문·재심의

□환자권리 보호 기획조사

□환자권리 정보 홍보

□환자권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자권리 해설서 제작 등

○ 사업선정 :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인(단체) 선정

○ 사업기간 : ’18.1월 ~ 12월

○ 사 업 비 : 143,954천원(민간경상보조, 예산조정안 기준)

※ 사업비는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 또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변동될수 있음

2		사업 공모계획

□ 공모개요

○ 모집대상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 모집절차

모 집 공 고	⇒	사업계획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7.11.22.~11.30.		’17.12.4.~12.8.		’17.12.13.
선정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17.12.15.		’17. 12. 19.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7. 11. 22.(수) ~ 11. 30(목) <9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시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주관사를 선정(대표 주관사가 서울시와 약정 체결)

	신청 제외 대상
□사업기간에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있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환자권리 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이나 민간단체 □사업대상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법인이나 민간단체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1년)

○ 공고문(안) : 첨부1「공고문(안)」참조

□ 사업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17.12.4(월)~12.8(금) (09:00~18:00)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유선통화 후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②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③ 사업계획서(재원조달계획 포함) 2부

④ 법인 또는 민간단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⑤ 정관 1부

⑥ 자산현황(상근직원 명단포함) 2부

⑦ 주요활동실적(최근 2년 이내) 2부

※ 사업계획 작성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 참조(첨부2)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안) : 7인  ※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주요기능 : 사업내용 및 수행단체 심의․선정

○ 심사방법

- 적격성 심사 :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 공모 대상 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서면심사 : 심사위원별 개별 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조직력, 행정력,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실적 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종합 심사(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회의를 통한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 사업 선정

- 심사위원별 의견교환 및 토론을 거쳐 최고득점을 득한 법인 또는 민간단체 선정

3		선정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가입 후 교부금을 지원하며,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 사업약정 체결에 따른 심사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사업비 지급 계좌 개설(우리은행) 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받아 집행

□ 책임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 수행기관 요청시 ‘연구용역 결과물의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협의 가능

○ ‘서울시’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결과 평가

○ 사업평가

- 평가단 구성 : 환자권리 구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 현지평가 및 서면평가

※ 공모사업 결과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결과(시민 만족도 조사 등)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평가, 회계처리 적정성 평가 등

○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기금 횡령, 사적 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회수하고, 향후 보조금지원 신청 제한 조치

- 평가결과 : 결과에 따라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관련사업 참여에 대해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4		향후 추진일정(안)

○ 모집공고                     : ’17.11.22. ~ 11.30.

○ 신청서류 접수               : ’17.12. 4. ~ 12. 8.

○ 심사․선정                : ’17.12.13.

○ 선정결과 통보               : ’17.12.15.

○ 위탁협약 체결                : ’17.12.19.

○ 사업비교부, 평가 및 정산      : ’18.1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 약정체결 시까지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음)

□ 약정체결 후 사업비 교부(계좌입금)시까지 집행 사업비(신청금액분)는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후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

붙임  1. 공고문 1부.

2.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