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이첩)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7. 12. 26.(화)

〇 시행일 : 2018. 6. 27.(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〇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 신설

〇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근거 신설

〇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근거 신설

〇 소방활동에 따른 소송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 등

붙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소방기본법 개정 전문(발췌) 1부.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9160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성연웅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12/29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84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chalenge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