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061(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 2018. 1. 1.) 개정사항을 통보  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공람과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통합자금운용 본격 시행 →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통합자금 관리 및 운용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원칙 신설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해당 과목 외의 다른 비목으로 집행 제한

○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라 일비 및 식비는 정액,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

* 법률·조례 근거 없이 장기근속 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않음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 단위를 유관단체까지 확대

○ (월액여비, 특정업무 경비) 자율집행으로 개정

○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범위 국내외로 확대, 동반자 경비 포상금으로 집행 금지

○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 활동기간에 집행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 의원 역량개발비 신설

○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 전 예산부서와 당초 사업범위 넘는 신규사업 해당여부 협의

○ (시설부대비)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 집행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

○ (무형고정자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보증금과 전세금 집행 규정 신설

○ (민간인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등 민간인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비 집행기준 마련

붙 임  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0호, 2018. 1. 1.) 1부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 요약서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나주희		지출팀장	민선희		재무과장	12/29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67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8	/전송		/	jooheen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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