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표시등", "빈차(예약)등" 임의 조작장치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7년 12월 사업용자동차(택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운수종사자(개인택시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등"을 임의로 작동한 상태에서 승차거부 등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운수종사자에 의한 임의적으로 "택시표시등(방범등)" 소등 및 "빈차(예약)등"을 미표시(소등)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하는 행위로서,  승차거부와 직결 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적발하여 귀 구에 처분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는 붙임 위반행위  처분근거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관련 설비(장치) 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긴급 시정조치토록 붙임자료와 같이 공문시행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택시표시등", "빈차(예약)등" 임의적 조작장치 긴급 시정조치 요청 공문 사본 1부.

2. 사업용자동차 법규 위반 택시 위반행위 처분 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지도과,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교통과,주차문화과 행정처분 담당)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代김영오		교통지도과장	12/2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8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5	/	move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