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요청

1. 우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시고 늘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리며,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496(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17.12.29(일부사항은 ’18.3.22)부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향후 각 자치구 및 관련부서에서는 도시·군 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주차시설) 등의 설치 및 확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 및 관련부서에서는 붙임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업무가 처리될수 있수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내용
·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시행령 제7조, ’18.2.29일 시행) :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다른 설치기준으로 인한 적용 혼란을 해소하고자 명확한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 주차대수로 설치기준 통일 - 민간설치 노외 주차장은 부설주차장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기준을 설정하여 민간의 설치부담 완화 ※ 노상,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 (부설주차장)자동차 주차대수의 10 또는 20% · 도시·군계획 등에 확충계획 반영(시행령 제6조의 2, ’18.3.22일 시행) :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도로 조성,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전기자전거 관련 법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시행령 제13조, ’18.3.22일 시행)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유사하게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이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기준(4만원) 설정

붙임 :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1부.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1부.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관과01-153(4-2)사업소용,서관과01-153(4-3)사업소용,서관과01-153(4-4)사업소용,서구1-25,서사01-40,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지수		자전거시설팀장	정원영		자전거정책과장	12/29 김성영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43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34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