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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213호(2017.12.29.)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과태료 유예기간('17.12.31까지)을 운영하였으나, 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18.8.31까지)하여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 존	변 경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17.12.31	'18.8.31

4.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되며 자치구는 '18년 8월 31일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 의무보험 가입하여 향후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를 요청드리며, '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과태료 부과가 유예(‘18.8.31까지)되더라도 가입 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 이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함.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안전총괄부서)
주무관	정동익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12/2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8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eestar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