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576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고명규	代김금호	12/29 김중영

『2017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완료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과)

『2017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완료보고

24시간 상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지원규모 : LED조명 교체비의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한도)

※ LED조명 교체 공사비의 10%, 태양광 발전설비 우수단지 2% 추가 지원

◦ 사업기간 : 2017.5월 ~ 12월

◦ 예 산 액 : 5억원(기후변화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절차

사 업 공 모	➡	사 업 신 청	➡	1 차 대 상 선 정	➡	지 원 신 청
자치구		공동주택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	대 상 선 정	➡	교 체 / 확 인	➡	지 원 금 신 청	➡	지 원 금 교 부
	시		공동주택 / 자치구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 추진경위

◦ `17.02.08 : 2017년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 수립

◦ `17.03.31 : 상반기 사업공모 및 자치구 대상자 선정

◦ `17.05.03 : 상반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17.08.31 : 하반기 사업공모 및 자치구 대상자 선정

◦ `17.09.18 : 하반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17.12.28 : 자치구별 사업시행 완료보고

◦ `18.01 ~  : 사업비 정산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공 동 주 택			LED 설치수량(개)			보 조 금(백만원)
	단지수	동 수	세대수	계	지 하 주차장	공 용 부 분	계	기 본 (10%)	태양광 가산 (2%)
합 계	185	1,324	101,169	143,712	100,735	42,977	502	495	7
2016년	98	591	45,306	69,123	48,175	20,948	239	237	2
2017년	87	733	55,809	74,589	52,560	22,029	263	258	5

□ 2017년 추진결과

◦ 추진결과

구 분	단 지 수			LED 설치수량(개)			보 조 금(천원)
	계 획	지 원	증․감	계 획	지 원	증․감	계 획	지 원	증․감	비율(%)
합 계	104	87	-17	105,337	74,589	-30,748	368,117	238,116	-130,001	64.7%
강 남	3	3	0	2,582	2,375	-207	13,213	11,936	-1,277	90.3%
강 동	5	4	-1	4,086	3,078	-1,008	16,672	8,917	-7,755	53.5%
강 북	3	2	-1	7,857	3,195	-4,662	23,686	12,675	-11,011	53.5%
강 서	3	3	0	3,124	3,250	+126	10,482	8,270	-2,212	78.9%
관 악	3	3	0	3,630	3,302	-328	12,734	9,382	-3,352	73.7%
광 진	7	7	0	6,687	5,511	-1,176	18,569	14,503	-4,066	78.1%
구 로	4	4	0	4,020	2,782	-1,238	17,526	10,881	-6,645	62.1%
금 천	1	0	-1	3,250	0	-3,250	8,346	0	-8,346	0.0%
노 원	13	10	-3	5,987	4,959	-1,028	20,493	11,029	-9,464	53.8%
동 작	14	8	-6	14,026	6,882	-7,144	58,009	30,910	-27,099	53.3%
서대문	7	6	-1	5,504	4,968	-536	24,589	19,884	-4,705	80.9%
성 동	11	11	0	7,450	6,825	-625	32,392	25,316	-7,076	78.2%
성 북	1	1	0	2,371	1,914	-457	7,435	7,067	-368	95.1%
송 파	9	8	-1	10,480	10,324	-156	28,580	21,508	-7,072	75.3%
양 천	2	2	0	327	337	+10	2,670	1,254	-1,416	47.0%
영등포	2	1	-1	8,545	6,694	-1,851	18,550	8,550	-10,000	46.1%
용 산	4	4	0	2,133	2,139	+6	11,909	11,174	-735	93.8%
은 평	7	7	0	2,495	2,413	-82	11,419	8,580	-2,839	75.1%
종 로	2	2	0	4,060	1,395	-2,665	8,443	6,365	-2,078	75.4%
중 구	3	1	-2	6,723	2,246	-4,477	22,400	9,915	-12,485	44.3%

※ 5개 자치구(도봉, 동대문, 마포, 서초, 중랑) 보조금 지원사업 미 신청

- 강남구 등 19개 자치구 87개 공동주택에 2017년 예산액(500백만원)의 48% 및

계획금액(368백만원)의 65%인 238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함.

◦ 부진사유

- 2016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부족 등으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신청 저조

- 공동주택의 사업규모 축소와 지원사업 취소로 보조금 지원금액 130백만원 감소

※ 공동주택별 사업규모 축소로 45백만원 감소

※ 강동구 GS 강동자이아파트 등 17개 공동주택 사업취소로 85백만원 감소

구 분	계	강 동	강 북	금 천	노 원	동 작	서대문	송 파	영등포	중 구
사업취소 (단지)	17	1	1	1	3	6	1	1	1	2
지원규모 (천원)	85,183	5,300	10,000	8,346	8,831	24,972	4,242	1,092	10,000	12,400

□ 향후계획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자치구 관련 업무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강화

- 본부 그린인테리어 가게 육성교육 참여자(시민, 시공사 등)에 대한 홍보 시행

◦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 취소 최소화 등 사업관리 철저

- 보조금 사업취소 공동주택은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별 사업추진계획 준수여부 등 사업관리 철저

붙 임 : 2017년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계획 및 지원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