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사전협의 적정성 검토 회신

1. 은평구 건축과 - 36736(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신사동19번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형주택 매입비 등 사전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7. 12. 27. 해당 조합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등이 논의한 바도 있고, 회의 논의 사항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신사동19번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3)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2~15층, 6개동 380세대(*************

나. 협의사항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사전협의 등

다. 회신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관련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출되었으며, 부속토지는 위 법 조문 제3항에 의거 기부채납 대상으로 매입가격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발코니 새시는 표준건축비의 4.7%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이중 단열창, 골조 및 마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시행일 2015.3.1.)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시공보증수수료는 시공보증 보증료에 조합분 및 소형주택의 총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소형주택의 형별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산정함[수수료=보증료×(소형주택 형별 주거전용면적÷ 조합분 및 소형주택의 총 주거전용면적)]

3) 그 밖에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

4) 재건축 소형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소형주택의 바닥, 벽, 천정, 각종 설비 등 주택의 내부 마감공사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함

따로붙임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출 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홍기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전결 12/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7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