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4349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고광현	배현숙		12/29 엄규숙
협 조
	보육담당관		김혜정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위탁사업 -

「안심보육회계컨설팅」업무이관 계획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위탁사업 -

「안심보육회계컨설팅」업무이관 계획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매년 위탁하여 진행 중인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업무를 이관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매년 동일사업을 동일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른 市 행정력 낭비 발생 및 연중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사업 추진 곤란

○ 다년간의 사업추진 경험을 통해 재단에서 사업 운영 전문성 확보

○ 보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운영에 대한 재단의 자율성 확대 필요

○ 우리시의 출연기관 위탁사업의 고유사무화 원칙 방향 준수 필요

※ 출연기관 업무재설계 계획 통보(조직담당관-11063, ‘15.9.8)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및 제42조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시장방침 677호, 2008. 12. 4.)

○ 사업목적 : 어린이집 회계투명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내용 : 희망 어린이집에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예산편성 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사업기간 : 매년 4월∼12월

○ 운영인력 : 10명 내외(기간제 계약직)

- 위촉연구원(가급 기준) 2명, 컨설턴트(5급 하한액 기준) 8명

○ 수탁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09년~현재, 매년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추진, 2회 유찰 후 재단과 수의계약

□ 사업운영 현황

○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 2009년~2013년

- ‘09년 서울형 어린이집 도입에 따라 적극적 서비스 품질관리 필요

- 보육시설 운영 전반(급식, 위생, 안전, 아동학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서울시 안심보육 회계컨설팅단 운영 : 2014년~현재

- ‘14년 회계 투명성을 목적으로 한 평가방식 보다 현장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회계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 ’16년 상시 컨설팅이 가능한 헬프데스크(☎ 02-810-5013) 신설 및 운영

○ 사업진행 절차

○ 그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명		안심보육 모니터링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추진실적 (전체대비율)		5,048 (88.8%)	2,998 (51.1%)	3,232 (54.2%)	4,706 (72%)	3,505 (53.6%)	1,221 (18.5%)	1,503 (22.7%)	1,450 (22.7%)
예산 (천원)	집행액	305,369	210,283	236,478	366,600	355,584	186,134	156,630	194,000
	노무비	252,661	174,040	164,246	306,537	302,965	125,818	121,044	148,209
	비율	83%	83%	69%	84%	85%	68%	77%	76%
사업인원 (2인1조)		126명	68명	60명	64명	71명	47명	9명	8명
관찰 내용		안전, 위생, 보육인력구성	안전, 위생, 인권	안전, 위생, 건강및인권	안전, 위생, 건강및인권	안전, 위생, 건강및인권	희망시설 재무·회계 컨설팅
급여체계		수당제	수당제	수당제	수당제	수당제	수당제	계약직 (6개월)	계약직 (6~7개월)
개선사항		서울형 시작 사전조사 (전수조사)	서울형과 비서울형 구분	평가보다는 컨설팅중심	컨설팅중심	컨설팅중심	매뉴얼 개발, 회계컨설팅 처음 실시	원장 대상 소규모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 업무이관 필요성 검토

○ 고유사업 전환대상 여부 : 전환대상에 해당

	고유사업 전환대상(출연기관업무재설계 방안, 조직담당관)
‣ 출연기관 설립 목적상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이고, ‣ 시의 정책수립 및 조정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었고, ‣ 출연기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 주기적인 위탁 갱신 보다는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경우

- 안심보육회계컨설팅은 여성‧가족‧보육‧아동에 대한 연구개발 및 평가라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재단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는 사업임

- 여성가족재단은 ‘09년부터 사업을 수행하여 보육회계컨설팅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 부재

- 보육예산의 증가에 따라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서비스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필요

○ 전문인력의 상시 고용을 통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품질관리 필요

- 만족도조사 결과 : ’14년 81.4% → ’15년 85.8% → ’16년 88.1%

- 수요자 요구사항

‣ 정기적이고 지속적 컨설팅 및 실시 횟수 확대 필요

‣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턴트 간 일관성 있는 컨설팅 필요

□ 업무이관 시 기대효과

○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DB 구축으로 서비스 품질관리 가능

- 회계컨설팅 결과의 DB 구축 시, 전 시설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가능

※ 교육 → 자가평가 → 컨설팅 → 평가 및 지도점검의 체계 구축

○ 전문인력의 안정적 고용으로 지속적‧효율적 컨설턴트 관리 가능

- 전년도 운영 실적 등을 관리함으로써 품질관리 업그레이드 가능

○ 상시인력 확보에 따라 연중 헬프데스크 운영 및 컨설팅 사후관리 가능

※ 연초 사업계획 수립시, 연말 추경시 헬프데스크 필요성 매우 높음

□ 추진방안

○ 사업 수행기관 변경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예산 편성 : ‘18년부터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으로 편성

- ‘18년 소요예산 : 235,000천원(인건비 122,506천원, 사업비 112,494천원)

○ 인력 확보 : 정규직 2명(3급 1명, 4급 1명)

※ 인력 충원 시까지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 향후일정

○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업무이관 통보(서울시→재단) : ‘17.12월말

○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사업 시행(여성가족재단) : ‘18.1. 1부터

○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인력 확보(여성가족재단) : ‘18.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