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4336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고현경		고광현	12/29 배현숙
협 조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여성정책평가팀장			김용석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시  /  장소 : '17.12.15.(금) 10 ~ 13시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석자 : 총 52명 (외부위원 21명)

- 안전도시 서울플랜 진행상황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주요기능 및 역할

- 여성복합문화시설 스페이스살림 운영계획

-「2017 성인지통계집」발간

-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사업 추진현황

- 성평등문화확산 추진 현황

○ 주요 논의사항

□ 주요 논의 결과

○ 안전도시 서울플랜 진행상황

- 계획수립 시 성인지 관점을 필히 반영하고, 안전지수가 측정 수단을 넘어

실제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종보고 전 성평등위원회 자문 실시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주요기능 및 역할

-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대상 컨설팅 실시 고려

○「2017 성인지통계집」발간

- 성인지통계 및 성별분리통계 결과가 내년 예산집행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주재 회의 시 실국별 업무보고 등의 방법으로 관심 유도

※ 관련 내용은 시장 요청사항으로 기획과 수명보고 완료(2017.12.22.)

○ 성평등 문화확산 추진현황

- 시장님이 초·중·고 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해주시기를 성평등위원회에서 제안함

□ 세부 논의내용

< 안전도시 서울플랜 진행상황 >

- 기본권으로서 안전을 정의 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은? 또한 안전지수를

단지 측정지표로서가 아닌 실제 시민 또한 체감할 수 있어야 함********

▷ 분석틀로써 안전지수를 통해 분야별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마련중이며,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사업을 별도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람********

- 계획 수립 시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페미니스트 관점 반영 필요(******)

- ‘강남역 묻지마살인사건’ 대신 ‘여성혐오 살인사건’ 단어가 진실규명 가능(******)

- 장애인 입장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많이 불편하며 개선이 필요함(******)

▷ 기획위원회 내 여러분야별 위원이 참석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안전불평등을 해소코자 하며, 관련부서 협의 등 적극 살펴보겠음(*******

-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형 안전 택시’에 대해 선언하거나, 시가 우수 택시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함********

- 택시 앱 사용 시 이동근거가 남는 등 안전에 도움이 됨을 느낌**********

▷ 택시서비스 개선 필요하며, 시에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중임********

- 제도적,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인문·사회적 및 젠더적 접근을 통해 재난취약 계층을

반영해야 하며, 안전계획 최종수립 전 위원회에 보고하여 점검받기 바람********

- 대중교통 내 인권차별에 대한 시 차원의 캠페인 요청하며, 안전계획 최종 제출 전

추진상황에 대해 성평등위원회의 제안을 받기 바람***********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여성복합문화시설 스페이스살림 운영계획 >

-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및 마을 풀뿌리 운동가들에게 교육이 진행되도록

사업방향을 잘 설정하고 필요한 예산 또한 확보해달라********

- 센터 주요사업은 활동가 교육 및 민간 중간조직 네트워크 구축인데, 센터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여성활동가 대상 젠더교육은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센터와

중복되며, 여성발전기금 의한 여성단체 지원을 중요 역점사업화 할 필요********

▷ 예산, 인원 적은 것이 사실이나 센터 설치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 있었음.

여러 사업계획 심사 후 제일 적합한 곳을 선정함. 현재 젠더 거버넌스를 운영하거나

풀뿌리 조직의 성장을 위한 지원 절차가 부족한 가운데, 센터 활동가 대상 성인지교육

요구가 있었음 ***************

- 성평등기금 선정 기준과 지표구성 자체를 수정하거나 바꿔야 하며, 전에 신생단체만

대상으로 지원됬던 ‘씨앗기금’이 현재 없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또한 남녀 비율이

기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지출내역 또한 공개 필요함********

▷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성평등기금 심사 시 단체별로 골고루 배정하고,

알뜰하게 쓰고자 함. 기금을 없애고 예산으로 쓰라는 외부 요구도 있으나 기금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늘리고자 노력중이며, 현재 여가재단에서 하는

성평등기금 운용업무를 성평등지원센터가 받으면서 지원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하는 방법을 재단·센터와 논의중임.*****************

- 이번에 소규모 신생단체를 위한 사업 범주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함(******)

- 여성 관련 여러 분야에 성평등기금이 적극 지원되야 하며, 기금 지원단체의 젠더의식을

높이고 프로포절 작성 노하우 등 실력을 향상시켜주시기 바람********

- 복지분야와 달리 여성분야의 예산은 적음. 전형적 성별분리를 강화하거나 기계적

양성평등을 위한 곳에 기금이 쓰이면 오히려 양성평등에 역행함*********

▷ 씨앗기금이 한번 편성된 적 있는데, 내년엔 어렵지만 내후년엔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음*************

- 기금이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 관련 젠더이슈가 정치성을 넘어 실제 사회

전반의 젠더문제와 체계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어야 함(******)

▷ 전체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위원이 판단하고 있으며,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청이 많이 오고 지원 또한 많이 함.

기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성평등위원회에 요청드림***************

▷ 여성발전기금이 만들어진 배경은 로또기금이 생기면서 복권사업을 하는 부처별로

로또 수익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성계 선배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 기금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이므로 기금을 계속 키우는 목소리를 내야 함********

- 성평등활동지원센터와 스페이스살림 추진업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바라며, 성평등

활동지원센터에서 단체 임파워먼트 등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람***********

<「2017 성인지통계집」발간 >

- 값진 연구결과로써 정책기반인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 기존 자료보다 더 심도있는 내용인데, 성별분리통계와 결부시킬 필요 있음.

성별분리통계의 성장동력 사업, 일자리 사업 등에 적용시키면 서울시 공무원들

또한 변화를 느끼고 개선시킬 수 있음********

▷ 시정전반 성인지 강화계획을 발표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별분리통계의

활성화를 발표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추진중임. 디지털시장실의 경우 시장실에서

관리하는 100여개 통계 중 성별분리통계가 안 된 부분을 발췌해서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금년부터 일자리 등 통계를 생성하고 있으며, 모든

부서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생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성별분리통계와 젠더 그래픽스 자료 자체가 훌륭하며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됨.

교육 수탁 시 과업지시서 상 통계에 성별분리통계가 반영토록 힘써달라********

▷ 여러 부서에 성인지통계집이 배포되고 보도자료도 나갈 것임*************

< 성평등 문화확산 추진현황> 등

-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면 미래에 한글이 없어질 우려 큼. 시청에서 발표하는 내용 중

외래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음********

- 시장님이 교사의 성인지 교육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청해

주시기를 성평등위원회에서 공식 제안함***********

- 성평등 관련 교과서가 교육청과 협조 통해 만들어지고, 자문관 협조결재 제도 또한

자치구에 정착되길 바람. 성평등기금을 소규모 풀뿌리 여성단체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여성활동가의 활동경력 공식적 인정 필요********

- 최근 여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경찰 또한 안일하게 대처한

경우 발생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음.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재개발 및 교육이 필요함********

-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경찰청 지침 또는 전반적 가이드라인 필요********

▷ 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통해 이주여성 등 관련단체 자문을 받아 함께 다양한 교재를

개발했으며, 성별 고정관념 타파를 위해 보급하고 있음**************

▷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교육 관련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특히 요즘 영상 중요함. 서울시

어린이집 부모 대상 교육실시, 찾아가는 부모 및 부부교육 등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함.

성인지 통계를 활용해 개선할 부분(화장실, 임대주택 등)에 예산 집행토록 하고,

시장 참여 회의시 타 본부,국에 가이드라인을 줘서 확실히 반영해야 함*********

▷ 성인지통계 결과가 내년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최근 직장내 성희롱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보도되었는데, 일하는 여성의 노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시장님께 제안드림****************

- 외국학회 경우 여성 참석비율을 20~30% 이상 반영토록 되있음. 서울시에서도 행사 시

반영하되 채우지 못하면 사유서를 내도록 강제할 때, 교육 효과도 있을 것임********

▷ 좋은 의견이시며,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여러 방법을 통해 나중엔 자연스러워지게 됨.

평등송처럼 정책을 감성적으로 풀어내는 노력이 필요함**********

▷ 가사에 대해 고민 많았으며, 대립되는 이미지 대신 쉽게 따라하도록 유도함. 평등송

관련 학생들 대상 개사대회를 계획중임*************

- 많은 여성들이 찾동 등 지역활동을 하는데, 동 주민리더 등 직함을 만들거나 증명서를 발급

하는 등 여성 활동가들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함*********

▷ 행사 시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적 확산이 중요하며, 경력화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그 다음단계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 향후 계획

○ 안전도시 서울플랜 중 성인지관점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 별도보고

○ 제3기 성평등위원회 활동, 제안사항의 추진결과 및 차기 과제 관련 다음회의 때 보고

※ 제4기 성평등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선정 및 위촉식 진행

□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