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573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강재신	12/29 김복재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 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법인 ****** -

정관변경인가 신청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목적사업 추가) 인가 신청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기본재산 : ***************

□ 신청 내용 및 사유

○ 신청 내용 : 사업의 종류(목적사업) 추가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의 종류)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무료노인요양,무료노인전문 요양, 유료노인요양) 설치운영 2.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위탁 운영 3.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센터, 주간보호,단기보호) 설치 및 위탁 운영 4. 아동보육시설 위탁운영 5. 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 6. 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 7. 노인상담 및 노인연구와 결연사업 8. 고령자취업알선센타 설치운영 9. 그 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종류)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무료노인요양,무료노인전문 요양, 유료노인요양) 설치운영 2.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위탁 운영 3.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센터, 주간보호,단기보호) 설치 및 위탁 운영 4. 아동보육시설 위탁운영 5. 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 6. 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 7. 노인상담 및 노인연구와 결연사업 8. 고령자취업알선센타 설치운영 9. 유료(임대)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10. 그 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신청 사유

- *******************************************************************************************************************************

- *****************************************************************************

Ⅱ		주요 검토사항

검토 사항	검토 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법인에서 2017.11.20.(월) 이사회소집 통지하여 2017.11.28.(화) 11:00 법인사무실에서 재적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이사회 개최함. -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후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절차상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대상자들이 건강하고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여 사회통합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이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 ************************************** *********************************** ************************************************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 법인의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계획서(수익조서)에 따르면 **************************************** - ************************************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의 적절성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계획서, 감정평가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함

Ⅲ		검토 결과

□ 종합 검토의견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정관의 변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목적사업 추가) 인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해당 법인은 시설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기타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여 사회통합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사업이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적합하고 법인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며,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고 노인복지주택 시설을 보수완료하였으며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수익금으로 운영재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정관 변경을 인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법인에서는 기본재산 목록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

○ *********************************************************************************************************************************************************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 각 1부.

①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및 이사회회의록 1부.

②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입소대기자 명단, 시설보수 내역) 1부.

③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 1부.

④ 감정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