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272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진안	정여원	변서영		12/06 서정협
협 조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시행계획

2017. 12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대행을 위한 절차,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를 통해 우수한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1	챌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0조, 제30조

※ 조례 시행(‘17.11.19)으로 공모대행 관련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공 모 대행자	건축물 허가권자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허가 건축물은 구청장에 위임)
당선작 선 정	◦ 자치구 대행 :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 ◦ 서울시 대행 :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으로 구성)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2	챌	추진방향

❍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건축주가 공모대행 신청서 제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등

❍ 일관된 공모절차, 심사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모의 투명성 제고 및 기관별(서울시 및 자치구) 통일된 공모대행 실시

❍ 작품가액, 설치장소 등에 따라 공모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미술작품 설치 유도

3	챌	세부 시행계획

※ 공 모 절 차

공모대행 신청				· 건축주 ⇒ 서울시장, 자치구청장 □ 공모신청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
공모방법 결정				·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작품 공모 및 선정		공모 공고		· 기관 홈페이지, 미술 관련 협회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작품접수		· 작가 직접 제출(대리접수시 위임장 제출) □ 작품설명서, 작가경력서,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작품이미지(3장) 등
		작품선정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자치구 ⇒ 서울시(디자인정책과)로 공모작품 선정 의뢰
		당선작 통 보
				· 건축주 및 작가에게 통보하고 시보 등에 게재
작품 설치				· 건축주-당선작가 간 작품설치 관련 계약 체결

□ 공모대행 대상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설치되는 모든 건축물 미술작품

□ 공모대행 신청 : 건축주 ⇨ 서울시장, 구청장

○「건축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시장에게, 그 외는 구청장에게 신청

※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신청시기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

※ 조례 제1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신청서류

- 미술작품 공모신청서(별첨 서식 1)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별첨 서식 2)

- 건축계획, 미술작품 설치계획, 조경계획도, 배치도, 투시도 각 1부

□ 공모방법 결정

○ 공모방법의 종류 : 일반공모, 지명공모, 응모자격 제한 공모 등

- 우수한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품 규모․가액,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공모방법 다양화 필요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방법 선택

- 서울시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공모방법 등 논의

- 자치구 : 자체적인 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필요. 단 지명공모시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작가 추천(5명 이상)

○ 공모대행 신청자(건축주)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추천된 공모방법에 대해 공모대행 신청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작품 공모 및 응모

○ 공고방법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미술관련 협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공고(별첨 서식 3)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는 자

- 공동응모 시 : 협정서(별첨 서식 11), 대표자 선임계(별첨 서식 12) 제출

○ 응모시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 (별첨 서식 4)

- 작품 설명서 (별첨 서식 6)

- 작가 경력서 (별첨 서식 7)

-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첨 서식 8)

- 작품 이미지 : A4사이즈 3장(작품 이미지, 배경이 포함된 원거리․근거리 이미지)

- 개인정보 수집‧이동 동의서 (별첨 서식 9), 서약서 (별첨 서식 10)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도서 작성 및 그밖에 제출서류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응모자 부담으로 함.

□ 당선작 선정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평가기준 및 배점(안)

평가기준	배점	주요 내용
계	100
가격	20	가격의 적정성
예술성	30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공공성 (조화성)	30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 기여, 설치 위치의 적절성, 작품 감상환경 등
안전성	10	작품 구조의 안전성, 시민이용 안전성
유지‧보존	10	작품‧보존 계획 적정성

※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시행규칙 서식)의 ‘예술성’과 ‘조화성’의 배점을 상향조정

○ 평가방법

- 위원별로 각 작품별 총점 최저 50점에서 최고 90점 사이로 평가

- 최종점수는 각 위원의 작품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1명의 점수를 제외 하여 작품별 산술평균하여 산정

○ 당선작 및 후보작 결정

- 최종 점수 산정 결과, 평가점수가 70이상인 작품 중에서 점수 순으로 ‘당선작’(1위) 및 ‘후보자’(2위) 선정

※ 70점 이상인 작품이 1개 작품이면 ‘당선작’만 선정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 1개 작품도 없는 경우 재공고(재공고시 1차 공고시 참여한 작가도 응모가 가능하나, 동일 작품으로는 응모 불가)

○ 당선작(후보작) 공고 및 이의신청 안내

- 심의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당선작 및 후보작을 공고하고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당선작 등 공고 후 7일 이내

-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며, 응모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 이의신청 대상

- 당선작 및 후보자에 대해서 작품 표절, 작가 경력 등 허위 사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제기

※ 심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필요시 당선작 심사에 참여했던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위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심의 결과는 ‘인용’ 또는 ‘기각’으로 결정

○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 당선작이 이의신청 ‘인용’ 결정되면, 후보작이 당선작 지위 승계

- 당선작 및 후보작 모두 ‘인용’ 결정되면, 재공고

□ 당선작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 최종 당선작 확정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 당선작가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보작을 최종 당선작으로 확정

※ 결격사유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

▸위작, 표절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 작품 설치 계약 : 건축주(또는 대리인)와 작가 간 체결

- 작가가 제작․설치권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보작에게 권리 승계

○ 최종 당선작 선정 후,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한 경우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음(조례 제1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절차에 따름)

4	챌	행정사항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시행 안내 : ‘17. 12월

○ 서울시(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 자치구 등 공공기관, 관련단체(협회) 등

□ 자치구별 공모대행 계획 수립‧시행 : ‘18. 1월 까지

○ 시 공모대행 시행계획을 토대로 자치구별로 자체 공모대행 계획 수립

○ 공모대행 요청시 현황보고 : 공모신청 접수일부터 7일이내

자치구(부서)	건축물명	공모대행 의뢰인	의뢰 일자	담당자 연락처	기 타

○ 공모접수 완료시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공모작품 선정 의뢰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 자치구별 공모대행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출, 적극 독려 등

붙임 1

공모대행 추진일정(안)

○ 공모대행 신청 ~ 건축주 통보 : 약 60일 소요

※ 당선작이 없거나, 이의신청 발생시 추가 소요일수 필요하며, 일부일정 변동 가능

		공모대행 신청						◆ 건축주 ⇒ 서울시 또는 자치구 ◆ 공모신청서 및 공모계획서(공고문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건축계획, 배치도안, 미술작품 설치계획, 보도자료 등
				7일
		공모공고						◆ 공모공고문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관련 기관 등 공모 홍보
당선작이없을 경우				32일
		작품접수						◆ 작가 직접 제출 ※ 대리접수 시 위임장 제출 ◆ 작품설명서, 작가경력서, 설치금액사용계획서, 작품 이미지(3장) 등 관련서류
				14일
		작품선정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7일
		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						◆ 당선확정 : 건축주와 당선작가 간 작품 계약체결 ◆ 당선작 이의신청 : 안건 상정(공공미술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재공모 등 별도 추진)

붙임 2

공모대행 관련 서식

1. 공모 신청시(건축주 ⇨ 서울시 또는 자치구)

1-1) 미술작품 공모신청서	서식 1

1-2)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서식 2

1-3) 공모 공고문(안)	서식 3

2. 미술작품 응모 신청시

2-1) 미술작품 응모신청서	서식 4

2-2) 미술작품 응모신청 위임장(대리접수 시)	서식 5

2-3) 작품 설명서	서식 6

2-4) 작가 경력서	서식 7

2-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8

2-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9

2-7) 서약서	서식 10

2-8)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11

2-9) 대표자 선임계	서식 12

3. 기타 서식

3-1) 미술작품 관리대장	서식 13

※ 서식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