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703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장군		최성희		08/22 정문호
협 조

- 2017/2018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

노후소방헬기 교체사업 예산 집행 계획

특수구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후소방헬기 교체사업 예산 집행 계획

노후소방헬기 교체 사업관련 ’17년 및 ’18년 예산 집행계획임

□ 계약내역

○ 사 업 명: 노후 소방헬기 교체(’90. 4. 30. 도입)

○ 도입기종: AW-189(이탈리아)

○ 사업기간: ’16년~’18년(3년간)

○ 계약금액: USD28,219,599(금327억원, ’16.12. 9. 계약당시 기준환율 적용, 1,159.10원/USD)

○ 대금지급 방법 : 수입신용장 개설 미국달러로 지급(개설 : 우리은행)

□ 예산집행 현황

○ 예산현황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원화(원)	330억	105억	105억	120억
	USD($)	28,219,599＄	8,798,145$	19,417,454$

- 2016년도 집행 : 105억

- 2017~2018년도 미집행액 : 225억

○ 환율 1,141.24원에 집행 시 327억 내 집행 가능하며, 3억 예산절감 가능

□ 향후 계획

○ 집행기준 환율 1,141.24원 이하

- ’17년 예산(105억) 집행 및 ’18년 예산(120억) 선물환 계약 추진

※ 선물환 계약 : 현재 환율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외환을 주고받는 거래

○ 집행기준 환율 1,141.24원 이상

- ’17년 예산 명시이월 검토.

붙  임  신용장 개설 및 환율 관련사항 1부.  끝.

《붙임자료》

신용장 개설 및 환율 관련사항

□ 수입신용장(L/C Card)                          (단위: USD)

개설일	유효기일	개설통화	개설금액	개설수수료
2016. 12. 21.	2019. 1. 21.	USD	28,219,599	0.18%

○ 신용장 적립시기 : 수입업자 자율

○ 대금지금 : 수출업자가 은행에 서류 제출 시 은행에서 확인 후 지급

환율 상한액	산출근거
③÷④	① 원화계약 잔액 [계약당시 환율기준]	② 신용장 수수료*	③ 환전가능금액 (①-②)	④ 수입보증금 잔액
1,141.24원	22,200백만원	40백만원	22,160백만원	USD19,417,454

□ 환율 상한액 산출

□ 최근 3년간 분기별 환율 변동 (2017.8.8. 기준, 우리은행 제공)

구 분	분기별 평균	2014	2015	2016	2017
1분기	1,131,86	1,068.53	1,100.35	1,201.32	1,157.24
2분기	1,105,28	1,030.04	1,098.05	1,163.44	1,129.60
3분기	1,111,39	1,025.81	1,167.29	1,122.54	1,129.92
4분기	1,134,06	1,086.86	1,158.19	1,157.13
연도별 평균		1,052.81	1,130.97	1,161.11	1,138.92

○ 최근 3년간 분기별 환율변동을 확인한 바 2, 3분기(4월∼9월)가 낮으며, 1, 4분기는 높은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