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260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선국	이상훈	이대현	05/30 윤준병
협 조
	교통재정팀장			박종복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1번, 전현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61번

1. 서울시, 서울메트로 지하철 관련 자료요구

1) 역대 시장별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오세훈~현재) 세부적으로 설명(무임승차 대상, 금액, 연도별 무임승차로 인한 예산규모 등)

2) 최근 5년간 무임승차한 연도별 인원 및 소요 비용

3) 현재 무임승차 관련 법적(조례 포함) 근거 및 대상, 금액 등

4) 최근 5년간 연도별 귀 시와 공사에 국토부가 pso를 비롯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해준 금액(요구금액/보전금액)

5) 정부가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할 수 있는 법령과 개정 방안은?

6) 귀 시의 노인 무임승차 등 무임승차 정책은 왜 필요한지 설명

7) 향후 귀 시와 공사의 노인 무임승차 등 무임승차 정책과 관련한 방향과 입장은?

8) 서울시, 서울매트로 등 최근 5년간 경영지표 관련, 적자나 손실 규모중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

9) 무임승차 비용 정부 보전 시, 보전받은 비용의 활용방안은?

10) 현재 미보전 되고 있는 무임승차 관련 손실금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지하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역대 시장별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오세훈~현재) 세부적으로 설명(무임승차 대상, 금액, 연도별 무임승차로 인한 예산규모 등)

○ 2016년 법정 무임승차 인원과 무임손실액은 2006년 대비 무임승차인원은 34.7% 증가, 무임손실은 103% 증가하였으나,

○ 서울시에서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적은 없었으며,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은 적도 없음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 승차인원(A)		1,654	1,654	1,675	1,699	1,769	1,815		1,837	1,876	1,906	1,884	1,887
무임승차인원(B)		199	211	221	222	228	238		245	252	262	263	268
	어르신	162 (81.4%)	172 (81.5%)	180 (81.5%)	170 (76.6%)	168 (73.7%)	176 (73.8%)		184 (75.1%)	192 (76.2%)	203 (77.7%)	207 (78.7%)	213 (79.7%)
	장애인	28 (14.1%)	30 (14.2%)	33 (14.9%)	49 (22.1%)	56 (24.5%)	58 (24.5%)		57 (23.2%)	56 (22.2%)	55 (20.8%)	52 (19.8%)	51 (18.9%)
	유공자 등	9 (4.5%)	9 (4.3%)	8 (3.6%)	3 (1.3%)	4 (1.8%)	4 (1.7%)		4 (1.7%)	4 (1.6%)	4 (1.5%)	4 (1.5%)	4 (1.4%)
무임운송비율 (B/A)		12.0%	12.8%	13.2%	13.1%	12.9%	13.1%		13.3%	13.4%	13.6%	14.0%	14.2%
운임손실		1,789	2,063	2,218	2,244	2,296	2,393		2,774	2,905	3,002	3,301	3,623

2) 최근 5년간 무임승차한 연도별 인원 및 소요 비용

<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1~9호선) 법정 무임승차 현황 >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 승차인원		1,837	1,876	1,906	1,884	1,887
무임승차인원		245	252	262	263	268
	어르신	184 (75.1%)	192 (76.2%)	203 (77.7%)	207 (78.7%)	213 (79.7%)
	장애인	57 (23.2%)	56 (22.2%)	55 (20.8%)	52 (19.8%)	51 (18.9%)
	유공자 등	4 (1.7%)	4 (1.6%)	4 (1.5%)	4 (1.5%)	4 (1.4%)
무임운송비용		2,774	2,905	3,002	3,301	3,623

3) 현재 무임승차 관련 법적(조례 포함) 근거 및 대상, 금액 등

○ 법정 무임승차 대상별 근거법률

대 상		관련 법률	시행	법령 규정
노 인 (만 65세 이상)		노인복지법(제26조)	‘84.5	임의규정 (정부 지시로 실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0조)	‘91.1	강행규정
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85.1	강행규정 (법; 임의, 시행령: 강행)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95.1
	5·18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	’02.8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05.7

⇒ 서울시는 ‘84년 정부 지시에 의한 노인 법정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유공자를 대상으로 강행규정인 근거법령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음

4) 최근 5년간 연도별 귀 시와 공사에 국토부가 pso를 비롯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해준 금액(요구금액/보전금액)

○ 최근 5년간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없음

< 최근 5년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요청·반영 현황 >

회계연도	중앙부처	요구금액	반영금액	비고
2012	국토해양부	2,228억원	0	손실예상액 2,228억원의 100%
2014	보건복지부	2,870억원	0	손실예상액 2,870억원의 100%
2015	국토교통부	1,478억원	0	손실예상액 2,956억원의 50%
2016	국토교통부	1,680억원	0	손실예상액 3,359억원의 50%
2017	국토교통부	1,845억원	0	손실예상액 3,690억원의 50%
	보건복지부	1,819.5억원	0	손실예상액 3,690억원 중 ’15년 기준 노인, 장애인 무임수송비율을 적용한 금액(3,639억원)의 50%
	국가보훈처	25.5억원	0	손실예상액 3,690억원 중 ’15년 기준 유공자 무임수송비율을 적용한 금액(51억원)의 50%

5) 정부가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할 수 있는 법령과 개정 방안은?

○ 현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 3건의「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등 총 11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법 령	제안자/제안일	주요내용	소관부처
노인복지법	이헌승의원등15인 (2016.11.17.)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보건복지부
	남인순의원등12인 (2016.11.22.)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장애인복지법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또는 지자체) 명시
	이헌승의원등16인 (2016.11.17.)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남인순의원등12인 (2016.11.22.)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국가) 명시
도시철도법	전현희의원등10인 (2016.11.14.)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
	이헌승의원등15인 (2016.11.17.)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 의무 신설
	황 희 의원등 10인 (2017. 3.20.)	공익서비스비용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 법정 무임승차 관련 법안 개정안 국회 제출 현황>

○ 서울시는 유사 선례인「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감안하여, 입법 효율성 등을 위해  「노인복지법」등 각 법정 무임승차 근거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아닌「도시철도법」만 개정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

6,7) 귀 시의 노인 무임승차 등 무임승차 정책은 왜 필요한지 설명

향후 귀 시와 공사의 노인 무임승차 등 무임승차 정책과 관련한 방향과 입장은?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어르신,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건강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혜자 개인은 물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도 큰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음

* 활동 유인에 따른 자살·우울증 감소,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복지재원 절감,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의료비 감소 등으로 ’12년 기준 2,270억원(유정훈) 또는 3,361억원(최진석)으로 추정

○ 다만, 고령화 추세,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구조적인 적자로 운영기관의 손실은 매년 누적되어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여력이 없음

○ 또한, 서울시 지하철은 건설한지 약 40여년이 지나 선로, 역사, 전동차 등 시설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있으며, 이를 적기에 교체·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지자체나 운영기관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렀음

○ 따라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받아야만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할 있음

8) 서울시, 서울매트로 등 최근 5년간 경영지표 관련, 적자나 손실 규모중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

○ ‘16년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총 3,91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의 92.5% 수준인 3,623억원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

<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철도(1~9호선) 법정 무임승차 현황 >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 증가율
총 승객(a)	1,837	1,876	1,906	1,884	1,887	0.6%
무임승객(b)	245	252	262	263	268	2.3%
무임승객 비율(b/a)	13.3%	13.4%	13.6%	14.0%	14.2%
당기 순손실(c)	3,932	4,129	4,184	4,142	3,917
무임손실(d)	2,774	2,905	3,002	3,301	3,623	6.9%
무임손실 비율(d/c)	70.5%	70.4%	71.7%	79.7%	92.5%

9) 무임승차 비용 정부 보전 시, 보전받은 비용의 활용방안은?

○ 무임승차 보전액은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 개량, 노후전동차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및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에 투자할 예정

10) 현재 미보전 되고 있는 무임승차 관련 손실금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 서울 지하철 양공사는 부족재원을 도시철도 공채 및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부채로 충당하고 있으며,

○ 지하철 광고 수익성 개선, 상가 활성화 및 고부가 가치화 등 부대사업을 통한 자구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2133-2236	교통재정팀장	박 종 복
		주무관	김 선 국
	작 성 일 : 201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