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350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신성훈	노병춘	05/26 이상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개최결과

2017. 5.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개최결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를 개최한 결과 원안을 의결함

□ 심사개요

○ 일  시 : 2017. 5. 25(목) 14시~16시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5명

- 내부(1) : 주차계획팀장

- 외부(4) : 추상호 교수(홍익대학교), 고준호 실장(서울연구원), 송상석 사무처장(녹색교통운동), 박준환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구역)의 부설주차장 유료화 및 승합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자문 등

□ 심사결과

○ 조례 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의견 : 원안의결

위 원	주요 의견
위원 A	-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위원 B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는 필수사항이며, 판매시설의 경우는 승합자동차 전용주차장 운영도 주변도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임
위원 C	- 승합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치와 관련하여, 승합자동차는 16인승 이상(중형 이상)으로 명시 필요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위원 D	- 주차할인 쿠폰 폐지 등 실질적인 주차장 유료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필요
위원 E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은 교통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으로 보임 - 따라서, 기존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분명히 하는 현 조례안은 강화된 규제로 인한 부의 편익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제도의 실효성 강화라는 정의 편익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임

○ 참석 위원별 주요의견

□ 향후 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	: ’17. 5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6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 ’17. 7. 7. 예정

○ 시의회 상정(275회 임시회 : 8.25.~9.8. 예정)	: ’17. 8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 9월

□ 행정사항

○ 자체규제 심사 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위원수당 : 450,000원(150,000원 × 3명)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개선,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2-201-01)

[첨부] 자체 규제심사 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