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1219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윤정란	代윤정란	정소영		12/28 박영헌
협 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7.  12.

서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상하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의 합리적인 요금 징수결정을 위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금조정을 실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2. 27.(수) 14:00

○ 장    소 : 서부수도사업소 회의실(4층)

○ 참석위원 : 7명

- 내부위원(4명) : 위원장(소장), 행정지원과장, 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 외부위원(3명) : *************

○ 안    건 : 주계량기 차인량에 대한 요금 과다부과분 재조정 요청건

□  대상수용가

수전주소	************************
고객번호	*******	세대수	1,509	해당동수	17개동
주계량기(㎜)	250	지하저수조(㎥)	4,260	고가수조(㎥)	222

※ 1994.8.1.개전,  주계량기 차인량 별도고지 수전

□  심의결과

○ 결정내용

- 수용가 귀책사유 및 조례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수용가 요구안 수용

○ 결정사유

- 수용가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고,

- 누수 및 다량사용에 의한 격증사실 및 조례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검정시험결과 정상 계량기로 판정됨.

- 아파트측에서 스트레이너 청소 및 계량기 후단밸브 100% 개방후 차인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후단밸브 개폐가 주계량기 회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량 조정 결정

□  요금 감액 처리

○ 상하수도요금 감액 처리 방법

- 2017.9.14.교체된 계량기 사용량으로 2017.11월 2회 실시한 관리검침

결과 2개월 환산 차인량 192㎥를 정상 사용량으로 보고,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90조 이의신청기간(90일)을 반영하여 최초 요금민원을

제기한 2017.8.1.자 기준으로 2017년 5월 및 7월납기 요금 감액처리

○ 수도요금 감액 결정 내역

구분		부과량	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2017. 5납기	당초부과	*****	*********	*********	*********	*********
	심의결정	***	*	*	*	*
	증감	******	**********	**********	**********	**********
2017. 7납기	당초부과	*****	*********	*******	*******	*******
	심의결정	***	*	*	*	*
	증감	******	**********	********	********	********
감액합계		******	**********	**********	**********	**********

※ 주계량기 차인량이 고지되기 위해서는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최소 0.1㎥이상,

전체 302㎥ 이상이 되어야 함.

□  향후 조치 계획

○ 심의 결정내용을 수용가에 통보하고, 결정내용에 따라 감액처리후

환불 조치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결정서 사본 1부

3. 회의록 1부

4.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