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8486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가은	김윤수	12/28 이철해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보고(4/4분기)

2017.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보고 (4/4분기)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의 2017년 4분기 활동실적 보고

Ⅰ.				추 진 근 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

(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 2017년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계획

(물재생시설과-194호, 2017.1.7)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7년 10월 ~ 12월(3개월)

□ 활동인원 : 서울시 감시단원 34명(총52명, 활동율 65%)

※ 1분기 29명 활동(56%), 2분기 30명 활동(58%), 3분기 39명 활동(75%)

□ 추진내용

○ 자치구 단속공무원과 합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 환경오염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환경오염도 검사 등

○ 하천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 전개

○ 분뇨차량 청결도 합동점검

○ 공공환경시설(우수토실, 빗물받이 등) 악취점검

Ⅲ.				활 동 실 적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 자치구

구 분	합 동 지 도 점 검	환 경 순 찰
1분기	· 8개구 실시 - 광진, 중랑, 강북, 도봉, 구로, 금천, 영등포, 강남	· 14개구 실시 - 종로,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강동
2분기	· 10개구 실시 -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 13개구 실시 -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강남
3분기	· 15개구 실시 -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 15개구 실시 -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4분기	· 9개구 실시 - 용산, 성동, 강북, 도봉,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 14개구 실시 -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강동

□ 민․관 합동 지도점검

○ 합동점검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점 검 업소수	위반내역
			계	기준초과	일지미기록	신고미이행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기 타
합계	계	1,081	25	4	14	2	1	4
	서울시	610	10	2	4	1	1	2
	자치구	471	15	2	10	1	0	2
1분기	계	210	5	0	4	0	0	1
	서울시	123	3	0	2	0	0	1
	자치구	87	2	0	2	0	0	0
2분기	계	314	4	0	2	1	1	0
	서울시	194	2	0	0	1	1	0
	자치구	120	2	0	2	0	0	0
3분기	계	309	9	3	4	1	0	1
	서울시	166	3	1	1	0	0	1
	자치구	143	6	2	3	1	0	0
4분기	계	248	7	1	4	0	0	2
	서울시	127	2	1	1	0	0	0
	자치구	121	5	0	3	0	0	2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및과태료	직권폐업	기 타
합계	계	25	4	0	19	0	2
	서울시	10	2	0	7	0	1
	자치구	15	2	0	12	0	1
1분기	계	5	0	0	5	0	0
	서울시	3	0	0	3	0	0
	자치구	2	0	0	2	0	0
2분기	계	4	0	0	3	0	1
	서울시	2	0	0	1	0	1
	자치구	2	0	0	2	0	0
3분기	계	9	3	0	6	0	0
	서울시	3	1	0	2	0	0
	자치구	6	2	0	4	0	0
4분기	계	7	1	0	5	0	1
	서울시	2	1	0	1	0	0
	자치구	5	0	0	4	0	1

□ 환경순찰

(단위 : 회, 명)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 계	845	1,879	602	1,159	243	720
1분기	199	404	148	278	51	126
2분기	219	500	151	283	68	217
3분기	207	477	146	284	61	193
4분기	220	498	157	314	63	184

□ 공공환경시설 및 분뇨차량 청결도 점검

(단위 : 회, 명, 개소)

구 분		점검횟수	참여인원	점검업소수	비 고
1분기	분 뇨 차 량 점 검	3	6	3	138대 점검, 7대 적발(개선조치)
2분기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4	8	4
3분기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및 분뇨차량점검	12	24	12	138대 점검, 7대 적발(개선조치)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계	합 동 점 검				환경순찰
		소계	배출시설	공공환경시설	분뇨차량
합계	25,580	11,670	10,790	640	240	13,910
1분기	4,890	2,200	1,960	-	240	2,690
2분기	6,240	2,860	2,540	320	-	3,380
3분기	8,140	3,760	3,440	320	-	4,380
4분기	6,310	2,850	2,850	-	-	3,460

○ ‘17년 활동비 예산 : 25,600천원

- 국비 : 5,600천원(2017. 7. 국비 증액교부)

- 시비 : 20,000천원

○ 활동비 지급

- 합동점검 : 40,000원/일 [최대 5일분/분기․인]

- 환경순찰 : 10,000원/일 [최대 4일분/월․인]

※ 단, 3시간 초과활동시 20,000원/일 (월당 최대 2일)

- 공공환경시설 점검 : 20,000원/일

- 분뇨차량 합동점검 : 40,000원/일

Ⅳ.				행 정 사 항

□ ‘17년 4분기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급

○ 지급액 : 6,310천원

- 3분기 합동점검 활동비 : 2,850천원(24명)

- 3분기 환경순찰 활동비 : 3,460천원(30명)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 관리, 기타보상금(301-11)

붙임 : 서울시 및 자치구 환경감시단 활동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