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578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한선희	김동완	12/28 박경환

2018년 촉탁직 재고용 계획(안)

2017. 1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안)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 ‘12.4.8.)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청소, 시설, 경비, 운전, 주차 등 간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2015년 청소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시장방침 제340호, ‘14.11.5.)

○ 2016년 시설․경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31호, ‘15.11.19)

○ 2017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Ⅱ		공무직 전환 세부 추진사항

□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시 공무직을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유지<붙임2>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퇴직에 따라 변동하고,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 촉탁직은 공무직 퇴직 후 촉탁직 전환으로 인한 현원으로 존재

공무직 및 촉탁직 인원조정(예시)

○ 인원 조정 원칙

구 분

기본 조건

추가 조건

비 고

공무직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범위 내 운영

※ 공무직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  적정성 검토에 따라 총원 조정

○공무직 정원 초과 불가

○ 공무직 정원 조정 : 차년도 1.1자

- 매년 9.30자 공무직+촉탁직 인원 기준 반영

‣공무직의 촉탁직 전환 시

→ 공무직 감원

‣촉탁직 퇴직 시

→ 적정성 검토 후 공무직 증원

촉탁직

-

<예시 1> : 공무직 퇴직 → 공무직 감원, 촉탁직 재고용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정년도래로 퇴직하는 공무직 1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공무직 정원 1명을 감하여 공무직 현원 4명(정원 4명)+촉탁직 4명, 총원 8명

<예시 2> : 촉탁직 퇴직 → 정원적정성 검토에 따른 총원 조정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촉탁직 1명이 퇴직한다면, 직무분석에 따른 정원적정성을 검토하여 총원 조정

① 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1명 증원,

공무직 현원 6명(정원 6명)+촉탁직 2명, 총원 8명

② 부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미반영,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2명, 총원 7명

<예시 3> : 공무직‧촉탁직 동시 퇴직 : 공무직 퇴직자 수 > 촉탁직 퇴직자 수 → 공무직 감원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1)공무직 2명이 퇴직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2)촉탁직 1명이 퇴직한다면,  공무직 정원 1명을 감하여 공무직 현원 4명(정원 4명)+촉탁직 4명, 총원 8명

<예시 4> : 공무직‧촉탁직 동시 퇴직 : 공무직 퇴직자 수 < 촉탁직 퇴직자 수

→  정원적정성 검토에 따른 총원 조정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1)공무직 1명이 퇴직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2)촉탁직 2명이 퇴직한다면, 직무분석에 따른 정원적정성을 검토하여 총원 조정

① 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1명 증원,

공무직 현원 6명(정원 6명)+촉탁직 2명, 총원 8명

② 부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미반영,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2명, 총원 7명

□ 촉탁직 인사관리(고령자 적합 직종 만61세~만65세)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18.1.1자 촉탁직 재고용

- ‘18년 촉탁직 신규 인원 : 54명(청소 9명, 경비 42명, 주차 1명, 운전 2명)

※‘18년 촉탁직 총 정원 : 255명(청소 194명, 경비 43명, 주차 4명, 운전 14명)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5 ~ 2016년	2017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공무직	ⅱ)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 신규 채용계약

○ 촉탁직 재고용은 부서별 내부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서 심사를 통해 재고용 결정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15년 촉탁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 임금 및 근로

○ ‘17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연차휴가 및 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산정시, 촉탁직 신규 입사시점부터 기산

- 전환 첫해는 연가보상비 지급 불필요하며, 전환연도의 차년도 연말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비 지급

□ 복무관리, 근무평가, 직무역량 강화, 인력관리, 징계 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Ⅲ		행정사항

□ 공통사항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촉탁직 재고용 부서

-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붙임 2)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18.1.15)

□ 부서별 업무 분장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촉탁직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붙 임 : 1. 2018년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청소, 경비, 주차, 운전)

2.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

3.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