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8735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재무팀장	인재기획과장
강상천		이창희	12/28 원권식
협 조
	교육기획팀장			이상국
	스마트교육팀장			이혜자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일제 정비 계획

2017. 12.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일제정비 계획

우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15.7.21)

으로 공유재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무체재산(U지식여행, e-러닝 콘텐츠, 입목죽 등)을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공유재산 목록에서 제외 하고자 함

Ⅰ		공유재산 현황

○ 공유재산 현황 (2017.10.31. 현재)

구 분	수량	면적(㎡)	재산가격(백만원)	재산종류	비고
토 지	14	283,779	280,889	행정재산	인재원 부지, 임야, 진입도로
건 물	4	16,657	15,535	행정재산	배움관 외 3개동
공작물	6		349	일반재산	태양광발전시설, 운동장 화장실 등
입목죽	1		1	일반재산	유실수 8주
무체재산	220		427	행정재산	U지식여행 e-러닝 콘텐츠 스마트 프로그램 등

○ 관련규정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조 공유재산의 범위 개정(2015.7.21.)

- 주요내용 : 동법 제5호(지식재산)의 대상 및 범위 구체화 함

개정이전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

개정이후

°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저작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 정비사유

- 무체재산으로 등록된 U지식여행 콘텐츠 등는 사용권 구매로 지적재산권에 의한 저작권이 등록된 지식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자체제작(개발) e-러닝 콘텐츠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결합된 복합 디지털 콘텐츠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저작권위원회 의견)

Ⅱ		정비내용 및 방법

○ 정비내용 : 입목죽 1건, 무체재산 220종을 공유재산 관리대상에서 제외

○ 정비방법 :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공유재산 목록에서 삭제

Ⅲ		행정사항

○ 공유재산 정비 계획 방침(인재개발원)

○ 서울시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처분(등록취소) 입력

- 공유재산 건별 입렵 :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등

○ 공유재산관리대상 변경 승인 요청(시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 제외 후 일반 교육용 교재로 관리

- e-러닝 콘텐츠 : 인재기획과 교육기획팀

- U-지식여행 : 인재기획과 스마트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