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 찜질방,목욕장업 긴급 불시점검 계획 관련 -
부분공개(6)
예방과-40164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용철			박철우			12/28 김시철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위반업소	소 재 지		***************************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한증막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 영업장 불법 구조변경 (2017.12.27. 찜질방.목욕장업 긴급불시점검시 적발)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의2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 다.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평면도사본 2부. 끝.
비 고	○ 기한내 원상복구 또는 현행법에 맞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 과태료부과, 조치명령 발부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남현
				계 급			담당자			성 명			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