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04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희철	12/28 전명수
협 조

2017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

2017. 12.

급 수 운 영 과

2017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 알림 및 이행철저

(기술심사담당관-9717(2013.6.4.)

□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기술심사담당관-2162(2014.2.7.)

Ⅱ	하자검사 개요

□ 검사대상

○ 2014년~2017년 시행한 상수도공사, 포장복구, 음수대설치 등 49건

(최종 하자검사 8건, 정기하자검사 41건)

□ 검사시기

○ 연2회(상,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

○ 최종 하자검사 6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추가 1인 지정 또는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최종 하자검사 이행

‣ 지방자치단체 일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0절 3(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이하생략)

Ⅲ	하자검사 방법

□ 하자검사방법

○ 준공된 상수도공사, 포장복구 공사 등에 검사자를 지정하여 실시

○ 지정된 상수도 공사에 대하여 하자발생 여부 검사

○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하자검사 생략

○ 최종 하자검사(8건) : 직원1인 추가 지정하여 최종 하자검사 실시

○ 시특법상 1·2종시설물 등 주요시설물의 하자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우리사업소는 주요시설물 하자검사대상 공사가 없음

Ⅳ	행정사항

□ 하자발견시 조치사항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보수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보수토록 조치

○ 하자 미 이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 하자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시행

□ 담당자 조치사항

○ 공사별 하자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검사자1)

○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기록관리

붙 임 : 하자검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