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체납대상 불납결손 처분계획 보고

1. 관련문서

○서울시 세무과-6384호(2017.3.17.)『2017. 세외수입 체납 징수강화 계획』

○소방행정과-14161호(2017.9.11.)『2017.체납자 행방 및 재산조회의뢰』

○서울시 토지관리과-19291호(2017.9.20.)『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서울시 교통정보과-15299호(2017.9.22.)『재산조회 의뢰결과 회신』

○역삼세무서 개인납세1과-2680(2017.9.26.)『자료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2019(2017.9.29.)『자료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체납대상에 대한 조회결과 다음 대상에  대하여 불납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연번	대상	위반내용	금액(원)	재산조회결과	불납결손 처분사유
1	임흥선 (신화에스원)	소방시설법위반 (소방시설 점검결과 거짓보고)	2,484,000	등록내용없음	행방조회불가 (폐업)
2	대유산업 (정병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기술인력변경신고 태만)	117,000		행방조회불가 (소방면허 반납)
3	최병선 (세븐에이트)	다중이용업소법위반 (비상구 장애물 적치)	274,500		본인사망
4	이강희 (신드롬)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영업장내부 구조변경)	573,000		행방조회불가 (폐업)

붙임   1. 체납(불납결손)업무 추진결과 1부

2. 서울시 자동차조회 전산자료 1부.

3. 지적재산 조회 전산자료 1부.

4. 국세청 자료회신 결과 1부.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12/28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019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