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961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代김삼임	배선희		12/28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시 의 회 사 무 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결과 보고

정책연구위원회의 시정 핵심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토론을 통하여   시의회 정책연구 성과를 높이고자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7. 12. 19.(화) 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참 석 자 : 총 22명

- 제14기 정책연구위원 : 17명(내부 10, 외부 7)

☞ 내부위원( 7) :  김인호,  김창원,  박마루,  박호근,  우창윤       유  청,  이순자(가나다순)

☞ 외부위원(10) :  김민수,  김영성,  안재영,  이성모,  이성훈

장준호,  장택식,  최노석,  하충열,  한인섭

- 시의회사무처, 시정부 : 5명

❍ 주요내용

-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 2016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종합평가

Ⅱ		행사결과

정책연구과제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

❍ 서울시복지시설 개보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이순자 위원)

❍ 자살예방 전달체계 확대 및 위기대응 강화 방안(박마루 위원)

❍ 버스중앙차로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 (김창원 위원)

작 성 자	입법담당관 :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 :박남기 ☎ 1183 담당 : 김삼임 ☎ 1169

시정부 관계자 및 위원 의견

❍ 복지정책과

- 서울시복지본부는 지난 10년간 계속 늘어난 사회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복지재단과 기능보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모든 시설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70여개 시설에 타당성 검토를 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에 관한 계약서, 기준, 지방 등 세부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음

-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구와 업무를 공유하겠음. 또한 이 점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음

❍ 보건의료정책과

- 자살예방센타가 이미 오픈하여 2년차에 접어들었음. 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서울시의 역할은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을 병행할 필요 있음

-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의 확대 및 인력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 교통운영과

- 중앙차로를 시행하면서 교통체증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인정함

- 현재 택시는 중앙차로를 운행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은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단절구간에 대한 문제, 사고가 증가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여 중앙차로가 대중적인 시민의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2016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종합평가

❍ 평가대상 : 2016년도 연구용역 보고서 20건

❍ 평가점수 : 충실성 평가(20점) + 우수성 평가(80점)

❍ 평가항목

평가분야(100)	평 가 항 목	비 고
충실성평가(20)	·용역수행 관리(10) / 용역기한 준수(10)	정량적평가
우수성평가(80)	·연구내용의 부합성(20)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	정성적평가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20) / 연구결과의 활용실적(20)

Ⅲ		주요행사사진

Ⅳ		향후계획

❍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  ‘17. 12월중

❍ 연구과제 정책반영 여부 집행부 의견조회        :  ‘17. 12월중

❍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네 번째 연구발표회     :  ‘18.   1월중

붙임 : 정책연구위원회 발표자료집(별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