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증여취득 시 임대사업자 감면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가 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代김종승					세무과장					전결 12/27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009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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