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940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08/22 전효관
협 조

서울시 인권위원회 3차 정기회 개최 결과

’17.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 위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위원회 3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 8. 16(수) 15:00 ~ 18:00, 본청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10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덕진·김수정·박찬운·우필호·정문자·장용관·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인권위원회 보고 안건

○ '17년도 3차 임시회 개최 결과

- 제안서 평가 절차 관련 검토(재무과) 및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참석 계획 후속조치 보고, 인권위원회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 18년도 예산 시 인권위원회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 반영 조치 등 보고

- 3차 임시회 시, 인권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인권배심원제 안건을 일반 인권문제로 확대하고 시민인권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기로 함

○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인권정책 : 3차 포럼 후속조치 계획 및 4차 포럼 추진 계획, 정책소위 상반기 활동 및 미혼모·한부모 가족 정책 관련 개선 방안 논의

- 교육협력 : 인권교육 개선 방안 및 인권센터 업무 위탁 관련 논의

- 기본계획 :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내용 관련 주요 보완 사항 및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할 사항 논의

	<위원회 의견>
□ 인권정책 소위 : 차기 회의 일정 확인(9.5) □ 기본계획 소위 : 기본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위원회 위원들과 공유도 필요 □ 교육협력 소위 : 차기 일정 확정 필요. 향후 인권센터 민간 위탁을 위한 세부 사항 논의 추진

○ 2018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방향 및 현황

-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및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됨

- 서울인권컨퍼런스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18년에는 증액하며, 시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사업비를 증액함

	<위원회 의견>
□ 세계인권선언의 주간 시 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 검토 필요

○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추진 현황

-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행사 개요, 프로그램 및 좌장, 용역 계약 추진 상황 및 세션별 최종 기획과 섭외 현황 보고

	<위원회 의견>
□ 컨퍼런스 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섭외할 필요성 □ 작년과 올해의 개최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여 내년도 컨퍼런스 시에는 일찍부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인권센터 추진 계획

- 인권교육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분야에 축적된 인권분야 전문성을 적극 도입을 위해 인권센터 설치 추진

-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 방향 보고

	<위원회 의견>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일정에 맞춰 진행하되, 센터의 세부 운영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교육협력 소위에서 다방면으로 꼼꼼히 검토 진행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인권정책회의 포함)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항 및 일정 공유

-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추진 일정, 방향, 회의진행 순서 보고

	<위원회 의견>
□ 원칙적으로 정책회의의 개최 목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서가 협의·조정해야할 업무(인권기본조례 제7조의2)를 논의하는 것 □ 총괄보고자 변경(책임연구원→인권담당관), ‘자문 및 토론’ 의 시간 확대 필요 □ 인권정책회의는 1) 인권정책회의의 취지 소개 및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보고, 2) 실·본부·국별 사업 보고, 3) 토론회(협의·조정 사항) 추진으로 진행하되, ‘자문 및 토론’ 시간에는 시장님께 인권 관련 내용 건의, 인권과에 힘을 싣어줘야 하는 과제 등 언급 필요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과제 선정 등 구체적인 수립과 관련하여 용역팀,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과가 함께 모이는 장시간의 회의 개최 필요

□ 차기 회의 일정

○ 4차 임시회	: ’17. 9. 22(금) 1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