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44750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김기섭	조현석		이광우		강현섭		12/27 주윤중
등록일자	2017.12.22.
결재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 2018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결과 보고

수립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1항 및 2항

대상기간 : 2018. 1. 1. ~ 12. 31(1년간의 계획)

내용구성

❍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내용과의 연계성 검토

❍ ’18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세부사업 계획

❍ ’18년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심의․승인 및 보고

❍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일 : 2017. 11. 27(월) 16:00>

❍ 강남구의회 보고 <보고일 : 2017. 11. 30.>

서울시 권고 재심의․승인 및 보고

❍ 서울시 권고 <권고일 : 2017. 12. 11(월)>

- 권고 근거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메뉴얼(신규 개정)

❍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서면심의 <심의일 : 2017. 12. 20.(수)>

❍ 강남구의회 보고 <보고일 : 2017. 12. 20.(수)>

2017.  12.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수혜대상 : 강남구 지역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 2018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결과 보고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이며, 중기계획의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2018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1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5조 1항 및 2항

- 2015.7.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

제3기(2015~2018)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5개의 추진전략, 10개 중점추진사업, 53개 세부사업에 근거하여 시행계획 작성

보건복지부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 2017. 10월

2	추진개요

사 업 명 :“2018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기간 : 2018. 1. 1 ~ 12. 31(1년 단기 계획)

계획수립기간 : 2017. 10. 30. ~ 2017. 12. 21

수립주체

❍ 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일자리정책과,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해당분야 :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 ‧ 주거·환경 ‧ 문화분야

※ ’17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고용 ‧ 주거분야 포함, ’18년 문화 ‧ 환경 분야로 확대

계획의 체계

❍ 비전 :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강남

❍ 구성 : 5개 추진전략, 10개 중점추진사업, 57개 세부사업

❍ 체계도

3	세부추진사항

계획내용

❍ 기 수립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특징 및 방향, 세부사업 등

❍ 2018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

❍ 2018년도 시행계획의 행‧재정 계획

❍ 2018년도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성

❍ 보건복지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반영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동과정으로써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체계 검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용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강화

❍ 고독사 등 최근 대두되는 지역사회문제 해결방안에 강화

❍ 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동 복지기능 강화 정책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의 작성

❍ 중점추진사업은 총괄 부서에서 작성, 세부사업은 담당자 단위로 배분

❍ 해당년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 중점추진사업은 보건복지부 메뉴얼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지표 사용

❍ 사업에 대한 계획과 집행 책임은 각 사업 담당 공무원이 가짐

추진경과

구분	일정	수행방법	관련부서
연차별 시행계획 방향성 수립	10. 23 ~ 10. 25	-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검토 -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메뉴얼 변경에 따른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과제 재평가	복지정책과
해당부서 업무 담당자 배분	10. 25 ~ 11. 5	- 해당부서 업무담당자 업무협조 의뢰	복지정책과
		- 세부사업부서 시행계획수립 실시	해당부서 담당
		- 지역사회보장 통계관련 자료 협조 요청	해당부서 담당
		- 사업계획서 수합	복지정책과
		- 시행(안)에 대한 예산부서와의 사전검토 및 1차 수정	복지정책과 해당부서
시행계획안 검토	11. 6 ~ 11. 25	- 시행계획안 검토 - 시행계획(안) 공고 및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
		- 차년도 예산확정에 따른 시행계획 수정 및 보완	복지정책과
시행계획안 심의	11. 27	- 시행계획안 심의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시의회 보고	11. 30	- 연차별 시행계획 강남구 의회 보고	복지정책과
시행계획안 제출	12. 05.	- 연차별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	복지정책과
서울시 권고	12. 11	복지부 시행계획 매뉴얼에 의한 수정 권고	서울시
시행계획안 수정	12. 11 〜 12. 15	- 서울시 권고 제안 수용 내용을 보충하여 수정	복지정책과
권고시행계획 수정안 심의	12. 20	- 권고 수정 시행계획안 최종안 확정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서면심의)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시의회 변경보고	12. 20	- 권고 수정 연차별 시행계획 강남구 의회 보고	복지정책과
시행계획 최종안 서울시 제출	12. 20	- 권고 수정 연차별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	복지정책과
책자제작 및 배부	12. 22	책자 제작 및 배부	복지정책과

4	주요내용

제3기 계획 대비 ’18년 시행계획의 추진체계 변경

세부사업 (신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차 심의

심의일시 : 2017. 11. 27(월) 16:00

심의장소 : 구청 본관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포함 17인

심의내용

❍ 2018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및 주요 변동사항 보고

❍ 2018년 전략목표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 보고

❍ 2018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계획 보고

❍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보고

심의결과 : 원안가결

심의순서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6:00~16:05 (’5)	-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사회자
16:05~16:10 (’5)	- 부구청장(공동위원장) 인사말씀	부구청장 (공동위원장)
16:10 ~ 17:10(’60)	- 안건심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구성 보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심의 ◦2018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심의	민간위원장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심의

심의안건 : 2018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재심의

재심의 사유 : 서울시 권고 제안을 받아들여 내용을 보충하여 수정함.

서울시 권고 근거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메뉴얼(신규 개정)

서울시 권고일자 : 2017. 12. 11

심의형태 : 서면 심의 (2017. 12. 18〜2017. 12. 20)

심의인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포함 17인

권고내용 및 수정 보충내용

심의결과 : 원안가결

구 분

내 용

권 고

①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에서 일자리 영역인 “사회적경제기업” 활용과  관련된 내용 서술 제안

②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관할 자치구에서 보유한 공식 통계 및 행정자료 활용계획 작성 제안

보 충

내 용

①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에서 일자리 영역인 “사회적경제기업” 활용과  관련된 내용 서술 제안

P.188쪽

4.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 ․ 재정 지원 계획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안

마) 일자리정책조직과 인력현황

- 강남구의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취업정보, 사회적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1개과 4개팀에서 18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

- 강남구 일자리정책 담당조직 및 인력현황   <2017.11월 기준>

국	과	팀	현원(명)	정원(명)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	일자리정책	8	21
		기업지원	3
		취업정보	4
		사회적기업	3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사업은 사회적기업팀에서 추진중이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판매장터 및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 등을 추진

- 강남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2017.11월 기준>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고
	소계	인증	예비
303	19	15	4	4	280

보 충

내 용

②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관할 자치구에서 보유한 공식 통계 및 행정자료 활용계획 작성 제안

p. 195쪽

4.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 ․ 재정 지원 계획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구성하는 통계자료를 통계청, 서울통계 등을 통하여 수집 관리

❑ 강남구청 행정정보(통계정보)를 통해 구민 누구나 통계자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시(http://www.gangnam.go.kr)

❑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매년 통계자료 업데이트하여 공개 및 강남구 내 복지시설에 온라인 자료 공유

❑ 강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강남구의 사회보장수준 변화 및 지역욕구변화를 의견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지표에 대한 점검 및 업데이트 실시

붙임  1. 2018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