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1126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과장							결재
공현주		12/27 정소영
협 조

교육 일지(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철저)

교육일시	2017. 12. 27(수) 16:00~16: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대상 23명 (참석 18명, 연·병·공가 4명, 특별휴가 2명, 불참자 별도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 철저
교육내용
	감사담당관 기관운영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동일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적기 재산압류로 채권확보 철저 ▷ 소멸시효 경과 전에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압류 시행으로 채권확보 (재산압류 시 시효중단됨)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미이행으로 징수권이 소멸되거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에도 시효결손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체납처분 사항 인포시스템 전산입력 철저 ▷ 요금관리시스템에 시효중단 사유 등을 철저히 입력하여 시효중단 상태를 모르고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수도요금 소멸시효 준수 철저 ▷ 수도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 징수 및 채권확보(재산압류 등)을 철저히 하고, 시효완성 후에는 결손처분을 시행할 것 ▷ 징수시효가 지난 이후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 활동을 할 수 없고, 징수할 수 없음 □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 ▷ 수도조례 제33조 등에 의하여 수도요금 체납 시 정수처분하고, 무단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 ▷ 정수처분 후 수도조례에 명시된 해제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