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강서_2017년 10월)

1. 도시농업과-14007호(2017.12.8.)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3583호(2017.12.22.)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법인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게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허가취소대상자 ***********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허가취소)사전통지서 및 허가취소예고장이 (우편)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후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 총 9명(상세내역 붙임 참조)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2강10048	******	***	법인	*******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외발산동)	1개월 무실적 (2017년 10월)	주의
이하생략
계	9명				주의 6, 경고 2, 허가취소 1

※ 당초 ‘허가취소’ 대상자였던 **********에 대해서는 2017.12.31. 허가종료 예정으로 처분대상에서 제외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제6호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27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9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