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4029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이흥규		김상국	12/27 하재호
협조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관련보고

2017. 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관련보고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비를 예치하겠다 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코자 보고합니다.

Ⅰ		복구설계 승인현황

□ 신 청 인 : 서울주택도시공사(국토교통부장관의 代)

□ 승인일자 : 2017.11.28.(화)

□ 승인내용

○ 복구기간 : 2017.11.28. ∼ 2020.12.31.

○ 복구대상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00 등 168필지

○ 복구설계 주요사항

- 토    공 : 절취 및 성토

- 구조물 공사   : 우수관 설치 등 10종

- 사면보호 공사 : 독일가문비등 16종 식재, 종자파종

○ 복구설계 승인조건 : 붙임

Ⅱ		복구대상 면적 및 복구비 예치

□ 복구대상 면적（세부내역 붙임 1 참조)

구 분		복구대상면적			비 고
		계	복구면적	복구 외면적
면 적 (㎡)	계	236,169	138,152	98,017
	보전산지	235,870	137,975	97,895
	준보전산지	299	177	122

□ 복구비 예치 및 면제

○ 복구비 예치자 : 서울주택도시공사(국토교통부의 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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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비 예치 및 면제액 : 세부내역 붙임 1 참조

구 분		산지복구비 예치 및 예치 외 금액			비 고
		계	예 치 액	예치 외 금액
산 지 복구비 (원)	계	1,191,157,000	695,396,000	495,761,000
	시설비	1,173,769,000	678,008,000	495,761,000
	감리비	17,388,000	17,388,000

○ 납부방법 : 현금예치〈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설계부-3491(2017.12.18.)호)〉

○ 납부기간 : 복구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기한 : 2021.12.31.까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제4호)

Ⅲ		보고자 의견

□ 붙임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보내고자 함.

Ⅳ		따로붙임

1. 복구비 예치통지서 1부.

2. 산지복구비 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