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협의 회신

1. 강북구 도시계획과-10692(2017. 12. 20.)호 관련입니다.

2.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바,

3. 동 사업지역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행정관서 위탁고도 해발 98m(해발지반고+건물높이+옥탑높이)”이하인 지역으로 위탁고도를 초과하는 건축물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승인·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구체적인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시 동 위탁고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아래 도서를 구비하여 민방위담당관에 군(軍)협의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軍)부대 협의에 필요한 도서 내용

1) 사업계획 개요서(건축개요) 1부.

2) 위치도(축척 1:25,000, 1:5,000 지형도 중 하나) 1부.

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배치도(평면 : 수치지형도에 배치) 1부.

5) 시설단면도(입면 : 해발고 + 건물높이 + 옥탑높이 표기) 1부.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준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담당관	전결 12/27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03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33	/전송	2133-4901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