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지방세입 4법 제도개선과제 제출 및 결과 통보

1. 2017년 지방세제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여 주신 귀 부서（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부서（구）에서 제출한 2017년 제도개선과제는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며，이에 대한 제도개선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앞으로도 지방세 운영과 관련한 좋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제도개선과제 현황

가．접수 및 제출 ：188건 접수／ 60건 선정·제출

지기법（53／22），지방세법（83／19），지특법（38／11），세외수입법（14／8）

나．제도개선토론회 최종(채택)결과 ：25건

지기법（10건），지방세법（6건），지특법（3건），세외수입법（6건）

※ 전국 645건 과제，채택 135건，불채택 77건，중장기 60건，세정운영 등 15건

※ 제도개선토론회 ：2017년 상반기에 1차，2차에 걸쳐 진행

붙임 ：법령별 2017 제도개선토론회 결과 각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12/27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86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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