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5310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성인선	박상일	박기범		12/27 김승원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지원

상계1주택재건축정비구역 -

2017. 12.

도시재생본부

주 거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 검토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1050-2 일대 상계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검증을 위해 사전 검토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6항

- 정비구역등 해제로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

-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지급

<사전검토 비용>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천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천원)
2,000건 미만	3,000	5년 미만	7,000	VAT 별도
2,000건 이상 ～ 4,000건 미만	5,000	5년 이상 ～ 7년 미만	10,000
4,000건 이상	7,000	7년 이상	13,000

□ 추진경위

○ ‘06.10.12. : 추진위원회 승인

○ ‘09.07.16. :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고시 제2009-277호)

○ ‘17.08.03. :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서고시 제2017-288호)

○ ‘17.08.31.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사전 검토비용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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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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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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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 검토비용 교부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