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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건설총괄부장
(경유)
제목	난곡 신교통수단사업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금 지급 요청

1. 법률지원담당관-23913(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난곡신교통수단 건설사업 부당이득금 반환」민사소송과 관련 일부패소 및 화해권고 수용에 따른 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난곡신교통수단 건설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판결금 지급

나. 지급금액 : 금46,897,880원(금사천육백팔십구만칠천팔백팔십원정)

- 산출근거 : 소송3건 판결금 및 이자

·원고 김기태 : 금18,967,900원

·원고 박재철 : 금15,042,760원

·원고 (김명자,정민정) : 금12,887,220원= 6,443,610원×2인

다. 지급대상자 : 위임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목근수 외 2인

라. 지급방법 : 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계좌번호 붙임 참조)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관리강활를 통한 승소율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1)

붙임 1) 민사소송 판결금지급 검토보고(난곡신교통수단 사업) 1부.

2) 지급조서 및 소송관련 판결문 등 각1부. 끝.

	도시철도토목부장
주무관	김근수		궤도과장	代정중규		도시철도토목부장	12/27 김진팔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68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게천로 8(무교동 96번지) 플리미어플레이스 빌딩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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