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가족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안내(회신)

1. 관련문서

○ 가족담당관-23269(’17.12.1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사항 제출’

○ 복지정책과-25332(’17.12.1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수요 조회

2. 위 문서와 관련 귀 부서에서 신규 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반영 요청하신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7개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시립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나, ‘법인 등’이 설치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지정 등의 방식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립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붙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포함).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경복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27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