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411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수봉	안형준	김중영	정광현		12/27 황보연
협 조

서울에너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및 기금출연 승인(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에너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및 기금출연 승인(안)

서울에너지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승인요청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및 기금출연’ 건에 대하여 승인처리 하고자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제1항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36조(기금)

○ 제7회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결(안건 제33호, ‘17.12.14.)

□ 기금법인의 기관 :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운영

○ 협의회 기능 : 기금 출연금액 결정,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기금법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 기금법인 정관 변경 등

○ 협의회 구성 : 8인(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동수)

구 분	사용자대표 위원		근로자대표 위원
주임이사	사 장	박 진 섭	위 원 장	박 형 식
이사	기획조정실장	김 양 동	부위원장	김 정 연
이사	경영지원처장	정 록 성	조직국장	김 성 수
감사	예산재정부장	차 태 교		김 현 중

□ 승인사항

○ 기금법인명 : 서울에너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 대표자 : 박진섭(사용자 대표), 박형식(근로자대표)

**********************

○ 사업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한 사업

-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등) 등

□ 행정사항

○ 관할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 후 확인등기부 제출(공사 → 시)

붙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승인 요청 건

2. 이사회 부의안

3. 이사회 의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