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5320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성인선	박상일	박기범		12/27 김승원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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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도시재생본부

주 거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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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

**********************************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의3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이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추진경위

❍ ‘09.02.25. : 추진위원회 승인

❍ ‘15.10.08. :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고시 제2015-313호)

❍ ‘15.12.24.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16.06.16.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해산추진위원회 → 동대문구)

❍ ‘17.06.07. :  1차 검증위원회 검증

❍ ‘17.11.17. :  2차 검증위원회 검증

❍ ‘17.12.05.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동대문구 → 서울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 동대문구 신청금액 : ************

(단위: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자치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시, 검증금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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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조치계획

❍ 교부금액 : *******************************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방법 : ***********************

⇒ 입금계좌 : **********************************

❍ 교부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집행기준 준수

- 집행 잔액 발생 시 즉시 반납 조치,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붙 임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공문(동대문구) 및 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