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1929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전영백		유준수		12/27 이승복
협 조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납) 계획

2017.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석면 슬레이트지붕 해체·제거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납) 계획

석면 슬레이트지붕 해체·제거사업 국고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였으나, 현장여건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발생한 국비 집행잔액(미 집행분)을 환경부에 반환(반납)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 개요

구분		지원율 및 규모
경제적 취약 계층 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168만원, 시비 32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100%, 300만원까지(전액 시비)
일반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가옥과 동일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80%, 최대 240만원까지(전액 시비)

▢ 국비 집행 현황

❍ 년도별 집행 현황(’17,12월 현재)

단위 : (천원)

년도	교부	집행	잔액	이자 발생	기 반납		미납 반납금액
					잔액	이자	잔액	이자
계	816,480	251,474	566,028	1,602	530,114	1,602	35,914	0
14	564,480	151,357	413,123	1,137	412,763	1,137	360 (구로구 과오 미납금)	0
15	184,800	53,152	131,648	465	117,351	465	14,297 (성동구 등 3개구 미납금)	0
16	67,200	46,965	21,257	-	0	0	21,257 (종로구 등 19개 구청)	0

❍ ’17년도 국비 반납금액

(단위:원)

구분		‘15년 국비 집행잔액 반납		‘16년 국비 집행잔액 반납
		집행잔액	이자	집행잔액	이자
집행잔액 (미납 반납금액)		14,296,700	’16년 완납	21,256,690	0
금회 반납	금액	14,296,700	-	20,427,390	0
	자치구	성동구, 구로구, 강동구	-	종로구 등 18개구청	0
미납 금액		완납	-	성동구:823,900원 미납 (’17년 추경예산 미 편성으로 ’18년에 반환받아 반납 예정)	0

※ ‘14년도 구로구 과오 미납금 360,000원 반환받아 금회 반납

❍ 자치구별 미집행잔액 반환(반납) 내역 : 별첨

□ 미 집행 사유

❍ 주택 노후로 지붕교체 시 붕괴 등 사고위험

❍ 지붕 맞물림 등 교체 불가

❍ 지원금 외 추가 비용부담으로 신청 후 사업포기 등

□ 반납방법 : 환경부 반납계좌에 입금

❍ 환경부가 각각 발급한 반환(반납)금 납부고지서로 은행 납부

- ‘14년도 반납액 : 환경부에서 기 발급한 과오 미납금 납부고지서로 납부

- ‘15년도 반납액 : 환경부에서 기 발급한 반환금 납부고지서로 납부

- ‘16년도 반납액 : 환경부에서 재 발급한 반환금 납부고지서로 납부

❍ 집행잔액(미납금) 납부

- ‘14년도 과오 미납금 반납액 : 자치구에 과오 미납금 납입고지 하여 반환받은 금액 납부

- ‘15년도 집행잔액 반납액 : 자치구에 납입고지하여 반환받은 금액 납부

- ‘16년도 집행잔액 반납액 : 자치구에 납입고지하여 반환받은 금액 납부

□ 향후 대책

❍ 사업물량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18년도 국비 편성:50,400천원)

❍ 계획물량 사업독려(시, 자치구 합동)

❍ 홍보강화로 집행잔액 최소화

붙임 : ’14, ’15, ’16년도 자치구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반납)내역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