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역사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역사도심재생과-17008(2017.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제·개정 조례·규칙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상정 의뢰 이후 제안설명서 수정시, 법무담당관 및 실·본부·국 조례규칙심의회 담당 주무관에게 수정된 내용 전달

- 안건 제출 실·본부·국장의 조례규칙심의회 참석 및 제안설명(대리참석 불가)

붙  임 :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작성례) 1부.  끝.

	법무담당관
실무사무관	김현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2/2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kha1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