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4793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이시우		채재일	전결 12/26 한병용
협조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시장정비사업 완료시장 입지현황 조사 용역」 시행계획

2017. 12.

도시활성화과

『시장정비사업 완료시장 입지현황 조사 용역』 시행계획

1995년 시장정비사업 도입 이후 시장정비사업 완료시장에 대한 입지현황 등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 내용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도입(1995년)

❍ 제도 시행이후 시장정비사업 54개 시장정비사업 완료

□ 추진목적 및 내용

❍ 추진목적

-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저층주거지 난개발 지적이 있는 바 사업완료시장 전 수에 대한 입지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서울연구원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 과업내용

- 시장정비사업 완료시장 현황

· 사업완료 54개 시장중 주거지역 입지시장

- 완료사업장의 입지 현황

· 정비구역 면적, 용도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등

· 주변지역 건축현황

- 시장정비사업 건축현황

· 시장정비사업전 건축물 현황

· 신축 건축묵물의 규모, 세대수 등

· 대규모점포 설치 현황 등

□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시장정비사업 완료시장 입지현황 조사 용역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용 역 비 : 21,89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업체 : *********************************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관리(도시개발), 전통시장 지역상권 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계획

❍ ‘17. 12월 : 수의계약 의뢰

❍ ‘17. 12월 : 용역 계약 및 착수

❍ ‘18. 5월 :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