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법인설립 후 임대사업자 등록시 감면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6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11월에 전용면적 27㎡의 오피스텔을 경매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었으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공공임대사업자의 40㎡이하는 100%, 일반임대사업자의 60㎡이하는 50%, 85㎡이하는 25%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 경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법인이 2세대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는 전용면적별로 감면(25%~50%)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등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代김종승					세무과장					12/26 조조익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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