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원상회복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1월경 임차인으로서 식당을 운영하던 *** 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원상복구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였고, 부당하게 지급했던 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해지 시에 원상회복, 임대차보증금 반환, 해지일에 따른 월차임 정산 등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의 합의에 대하여 각자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합의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 님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임대인과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이행했는지에 따라, *** 님이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02-2133-1211,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代김현창					공정경제과장					12/26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25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