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795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석	代이소연		代이우종		정광현		12/2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77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일괄상정 계획

2017.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77회 정례회 의원발의 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일괄 상정 계획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3건(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외 2건)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일괄 상정하고자 함

Ⅰ		상정개요

□ 대상조례 : 3건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수정가결)

□ 조례별 주요 개정내용

조 례 명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른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정의에 내용 추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심도있는 기금심의 위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의 신축성 위해 단서조항으로 서면 심의 가능한 경우 조례로 규정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운영 조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규정하여 각계의 시민 및 환경전문가들이 참여가능하도록 기반 구축

□ 검토의견 : 수용

○ 각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관계법령 저촉되는 내용 없으며,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함이 타당

Ⅱ		세부내용

< 1.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

□ 개정경위

○ 이승로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성북) 개정안 대표발의 : ’17. 11. 3.

- 김진철, 최웅식, 최조웅, 전철수, 이병해 시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17. 12. 20.

□ 개정사유 및 내용

○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내용 반영

- 생활환경 정의에 ‘인공조명’, 환경오염의 정의에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추가(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 상위법 제명 변경 반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되었기에 조례에 이를 반영(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및 오타 수정(제3조제1항 등)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

○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단순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 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개정경위

○ 박운기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대문) 개정안 대표발의	: ’17. 11. 13.

○ 제27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가결	: ’17. 12. 12.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17. 12. 20.

□ 개정사유

○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 위원회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대면 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위원회 심의를 위원 출석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조례에 규정함

□ 주요내용

○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규정 (안 제11조제2항)

□ 검토의견 : 수용

○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대면심의 원칙이 타당하나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대면심의만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는 행정의 경직성과 긴급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이 있고 경미한 사항까지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단서에 별도로 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개정경위

○ 김광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노원구) 개정안 발의	: ’17. 11. 10.

○ 제27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가결	: ’17. 12. 12.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17. 12. 20.

□ 개정사유

○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시민․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위촉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함

□ 주요내용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따라  위원 위촉시 연임 횟수 1회(최대 4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폭넓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Ⅲ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

□ 조례개정(안) 공포	: ’18. 1. 4.

붙임 1. 각 일부개정조례공포안 3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