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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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7.12.19.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2. 1975년 12월 31일 이전 구(舊) 건축법 제2조제15호에 단서에 따라 폭 4m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는 건축법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하나, 도로지정 절차에 대하여는 당시 건축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므로 당시 동 조항에 따라 도로가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3. 도로대장과 관련하여서는 1981.10. 8.「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0480호)되어 시장·군수가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도로대장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가지고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12/26 代박중섭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83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