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091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오근	12/26 정환중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4차 회의 결과보고

2017.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위원회 4차회의 결과 보고

사회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논의사항 등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12.19(화) 10 : 30 ~ / 간담회장1(본관 8F)

□ 참 석 자 : 총 12명

○ 위촉직(11명) : 이태수, 남기철, 최혜지. 민동세, 윤홍식, 박차옥경

서정화, 노혜련, 신용규, 장재구, 원민경

○ 당연직(1명) : 복지본부장

○ 배석(12명) : 서울복지재단 서종녀연구위원, 복지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복지본부․여성가족정책실 각부서 주무팀장 및 주무관

□ 논의 안건

○ (보고) ‘18년 복지본부․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 (보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계획 및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 (논의) 사회보장위원회 조례개정 계획

Ⅱ		세부 논의 내용

□ ’18년 복지본부․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 복지본부․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함.

○ 차기 회의 시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점검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정환중 ☎2133-7310 복지협력팀장 : 오 근 ☎7346 담당 : 정연주 ☎7352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계획 및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주요내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일정 등 보고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보고 (서울복지재단)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포괄하는 범위에 대한 논의

- 자치구와의 차이 반영

- 법적 사항으로 모두 종합해야 하나 중점사업 선정 이행 관리

○ 각 부서, 자치구 등 계획을 세우는 주체와의 조정 합의가 필요함으로 확대된 논의체계를 구성하여 실행초기부터 함께 논의할 것을 권고

- 예)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 정례모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과정에서의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논의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안내 , 교육 및 로드맵 작성

- 25개 자치구에서 작성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조정 역할

- 실질적인 이행관리를 위한 평가와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민선 7기 복지마스터플랜, 시민복지기준 등과의 협력체계 필요

□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개정 계획 논의

○ ’18년 4월 25일 이전 조례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함.

○ 조례 세부 내용 중 제9조(분과위원회),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에 대한 논의

- 분과위원회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 (기획분과, 거버넌스분과, 지역사회보장분과 등)

- 실무협의회는 경기도 사례와 같이 서울복지거버넌스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방향    으로 하고 상호의 조직 성격을 반영한 운영체계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여 차    기 회의에서 확정

○ 제출된 조례(안)에 협력관계도모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서울시 복지관련 위원회와의 협력 (삶의질 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시민복지기준 등)

- 자치구와의 협력 (협의체 위원장 연석회의 등)

○ 기획소위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전환 관련 세부 논의를 진행키로 함.

○ 조례 개정을 위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차기 회의 시 조례 내용, 위원 구성(안)을 논의키로 함.

Ⅲ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사회복지위원회 기획소위원회 개최 : ’18. 1월 초

○ 2018년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개최   : ’18. 2월중

○ 2018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 ’18. 5월중

- 사회보장위원회 조례개정 후 1차 회의

붙 임 : 1. 사회복지위원회 4차회의 회의록 1부.

2. 사회복지위원회 4차회의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