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조회 회신

1. 시설계획과-15933(2017.12.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조정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부서 의견을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 붙임 : 검토의견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12/26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8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65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