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1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하려는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해당 대지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문의하신 인접건축물의 지표면은 해당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인접대지 고저차 유무, 기존건축물 건축 및 옹벽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한 현황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12/26 代박중섭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8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