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498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정덕영	배형우		12/22 주용태
협 조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2017.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에 대해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개    요

❍ 일    시 : '17.12.26(화), 15:00 ~ 17:00

❍ 장    소 : 본청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정책협의회 위원 20명 (당연직 5명, 위촉직 15명)

- 당연직(5)  :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시의원 3명(서윤기, 박호근, 이순자)

- 위촉직(15)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

❍ 주요내용 : 제3기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위원장 선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기본계획 보고,

「미래교육도시 서울」기본계획(안)(’18~’21) 보고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5	15′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제3기 정책협의회 위원장 선출	사 회 자 (교육정책팀장)
15:15~15:20	5′	∙신임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5:20~15:40	20′	∙주요사항 보고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기본계획 ∙안건 보고 - 「미래교육 도시 서울」기본계획(안)	청소년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15:40~16:50	70′	∙안건 토론	참석자 전원
16:50~17:00	10′	∙마무리(향후 일정 및 계획 공유)	사 회 자 (교육정책팀장)

□ 소요예산 : 3,050천원

○ 산출내역

- 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15명=2,250,000원

- 속 기 료              : 400,000원×1식 =  400,000원

- 회의자료 인쇄비	: 300,000원×1식 =  300,000원

- 기타 물품구입	: 5,000원×20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담당관,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미래교육도시 서울」기본계획 보완․조정          : '18. 1월

○ 「미래교육도시 서울」기본계획 수립                : '18. 2월

○ '18년「미래교육도시 서울」교육협력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18. 3월

붙임 :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