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497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한동석	정덕영	배형우		12/22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조례 개정경위

○ ’17.10.30 : 서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발의의원 : 이순자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외 11명

○ ’17.11.30 : 제27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제12조(이사회)제1항 단서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이사회) ① ---------------------------------------------.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현 실태 및 개정이유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 비상임이사 여성비율 확대(40%)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 서울장학재단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검토 의견

○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 비상임이사 여성비율 확대(40%)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